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정부가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과 유동성 공급 등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을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의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과거 10년간 모든 전세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2년간 전국 11만 4천 호, 수도권 7만 호, 서울 3만 5천 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순증'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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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와 공공 전세형 주택 등이다.
정부는 택지 추가 발굴과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당면한 전세시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규 임대용 주택으로 전국 4만 9천 호, 수도권 2만 4천 호를 가급적 순증 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확보할 예정이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미 내년 물량으로 계획된 전국 1만 9천 호, 수도권 1만 1천 호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4분기를 1/4분기로 입주 시기가 단축된다.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 2년간의 공급 물량 부족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임차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수급 관리와 더불어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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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 관련해 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중위소득 기준 확대(130→150%)를 통해 공공임대 입주 계층이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된다.
정부는 특히, 3~4인 가구를 위한 고품질 중형주택(전용 60~85㎡)도 신규 도입해 향후 5년간 6만 3천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재정과 세제를 통해 주택 공급 능력 확충과 질 좋은 평생주택의 정착에 필요한 사항이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