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전세난이 매맷값 상승 압력으로까지 연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전세대책이 발표됐다. 남은 공공임대주택 공실을 끌어모아 당장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에 2만 4천 호의 전세를 공급하는 계획이지만, 시장 수요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된다.
◇전세난 진압엔 단기 공급부터…'30평대' 중형 임대주택도 도입 시작
정부가 지난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의 핵심은 공공이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에 4만 9천 호, 내후년인 2022년까지 11만 4천 호의 전세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특히 당장의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단기 공급책 상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에는 8900호, 수도권에는 2만 4천 호가량이 공급될 예정이다. 2년간 추가 공급하겠다고 공언한 물량의 40%가 이때 집중되는 것이다. 정부 역시 "현재의 전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단기간 공급 확대"라며 "신축 주택을 위주로 구성해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거주기간이 길고 규모가 커진 ‘질 좋은 임대주택’ 등 대책도 포함됐다.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소득요건 등을 확대해 일부 중산층까지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특히 3~4인가구가 선호하는 전용면적 60~85㎡ 규모의 중형 주택을 새로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형주택은 당장 내년에 6개 단지에서 1200호가량이 시범적으로 사업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전국의 전셋값이 63주, 서울 전셋값이 63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역시 장고를 거듭한 결과다.
◇"비아파트 중심에 '3개월 공실' 위주 공급은 우려 지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당장 전세난을 겪고 있는 시장의 수요와 합이 맞는 대안인지에는 의문이 남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현재의 전세난은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대상인데,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그러한 아파트나 시장이 원하는 다양한 규모의 주택에 대한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공급 물량의 대부분은 '비(非)아파트'가 대부분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파트는 (인허가 소요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건설 기간만 평균 30개월이 걸리는 등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김영한 주택정책관 역시 "아파트는 단기 공급 확충에 물리적 한계가 있다"면서 다만 "아파트 품질에 준하는 수준의 양질의 비아파트를 전세형 또는 완전한 전세 형태로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 역시 "매입전세의 매입 단가를 서울 기준 호당 6억 원까지 올리는 등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개선점도 담았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 공급 물량의 대다수가 '공실 상태인 임대주택'이라는 점도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부동산114 임병철 수석연구원은 "공급에 활용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은 면적이 좁아 가족 단위 수요가 많은 전세에 적합한지 의문"이라며 "전월세난이 계속되는데, 3개월짜리 공실이라면 상당히 노후가 진행된 아파트가 아닐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이 보유한 3개월 이상 공실을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고, 소득기준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간 공공 공급 물량의 80%가량인 전국 3만 9천 호(서울 4900호, 수도권 1만 6천 호)다.
국토부 김흥진 주택토지실장은 이에 대해 "(월세 형태이던 것을) 전세로, 소득과 자산 요건을 한시 철폐해 공급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호텔→임대주택' 논란엔 "호응도 높은 사업…일부 사업일 뿐" 강조
(사진=연합뉴스)
면적과 난방, 환기 등 문제로 “주거용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이 일었던 호텔 등 숙박시설 매입을 통한 공급 역시 이번 대책에 담겼다.
다만 정부는 이에 대해 전체 공급량의 일부일 뿐이며,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는 사실도 알고 있지만, 비주거용 건물을 리모델링해 1인가구에 제공하고 남은 상업시설을 커뮤니티시설로 개조해 임대하는 방식은 유럽 등에서도 하고 있고, 호응도 높은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사업자를 지원하는 방식인) 뉴스테이 대신 현재 추진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사업 방식을 통해 호텔이 저렴한 임대료에 질 좋은 1인가구형 주택으로 변신하는 것을 조만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역시 "현재 도심 오피스텔의 공실률이 10% 이상이고 호텔 역시 60% 이상"이라며 "시에서도 민간이 주도적으로 비주택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전세난은 매맷값에까지 상승 탄력을 주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달 셋째 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0.25%를 기록했다. 감정원이 통계를 작성한 2012년 5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정부가 긴장감을 갖고 대책 추진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위원은 "집이 부족하면 더 짓겠다는 방침에는 이견이 없다"며 "이번 대책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겠지만, 3기신도시를 비롯해 계획된 공급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실현하는 것은 지속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