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차 온택트 의원총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문재인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을 깎고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고 제안하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심에 빠졌다.
당장은 "시간적 여유가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예산 심의에 막판 변수가 등장하면서 향방을 쉬이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재난지원금 지급, 4월 재보선 이슈 부상 가능성"(재난금 편성이) 복잡하긴 하겠지만 세출 부분에서 어느 정도 검토할 부분은 있어요. 고민해봐야죠. 이번 주말까지 좀 더 지켜봅시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개인 의견을 전제로 밝힌 입장이지만 복잡한 속내가 묻어난다.
정부·여당이 이처럼 재난금 편성에 머뭇거리는 이유는 먼저 코로나19가 재확산에 집합금지 명령이 다시 발동되면서 자영업자 등 국민 생계 문제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점.
국민의힘 측에서 적극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여론의 화살이 과거 '통신비 논란' 때처럼 여권을 향할 수 있다는 대목도 부담이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핵심 이슈로 부상할 경우 정국 주도권을 잃을 우려도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에 인사차 방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예결위 간사(오른쪽 맨앞) 등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뉴딜 예산 삭감은 "절대 안돼"다만 그렇다고 해서 '운전대'를 확 꺾기도 쉽지는 않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결위 여당 간사 박홍근 의원은 24일 비대면 의원총회에서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라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제출한 555조원 규모 본예산은 현재 국회 각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결위에서 감액 심사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재난금을 끼워 넣으려면 판을 뒤엎고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거나 국채, 즉 나랏빚을 써야 한다.
여당 내에선 특히 청와대가 사활을 거는 '한국판 뉴딜' 삭감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한 예결 위원은 "미래 산업, 먹거리에 대한 준비는 계속 이어가야 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코로나 확산 중에 경기 부양책을 가동했을 때 방역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이들은 거론한다. 추경 논의는 본예산 직후 내년 초부터 들어가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슈 선점한 국민의힘, 재차 압박앞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초·중·고교생 대상 긴급 돌봄 지원비 20만원 일괄 지급안' 등 모두 3조 6천여억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제안했다.
전날 이 의제를 선점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도 "감액하지 않고도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고 본다"며 여당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