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한형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국면 이래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윤 총장의 징계 효력 정지에 불복하려던 입장에서도 한발 물러났다. 다만 법원의 판단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추 장관은 30일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 초부터 불거진 윤 총장과의 대립 구도에서 추 장관이 먼저 사과의 뜻을 내비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조계 안팎의 예상과 달리 윤 총장의 징계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는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추 장관은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는 전날까지만 해도 SNS에 '항고 검토 의견서'를 공개하며 대중의 판단을 구하던 데서 한발 물러난 모양새다. 추 장관은 지난 28일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윤석열 탄핵'을 주장한 여권 내 일부 강경론까지 공유하며 완강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법원의 판단에 불만을 제기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추 장관은 법원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악용 위험성 등을 언급한 사실을 들며,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다"며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 장관의 항고 포기로 징계의 정당성 여부는 이제 본안 소송에서 다투게 됐다. 추 장관은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