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해 "아동 학대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정부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에 대한 상세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대책의 철저한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일부 부실 운영으로 현장에서 아동 학대 기록, 추적 등 시스템이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 총리는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보고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주 쯤 사회 관계 장관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3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초기 분리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면 관련 대책이 현장에서 반드시 집행되는 것이 문제해결의 관건"이라고 했다.
이에 정 총리는 "현재 복지부와 교육부, 경찰청 등으로 나눠져 있는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관리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이날 아동학대 대책과 함께 코로나19 3차 유행 대응 상황과 백신 및 치료제 확보, 맞춤형 피해 지원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