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민정 열린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 '사법농단 법관탄핵'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관 탄핵'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8일 민주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이 사법농단 해당 판사에 대한 탄핵 발의를 허용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사상 초유의 일반 법관에 대한 탄핵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에서 용인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당론에 의한 탄핵"이라며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는 법관에 대한 탄핵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풀이식 창피주기'라든지 '법원의 코드인사와 판결을 이끌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도 책임 있게 국민 앞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청와대의 입법부에 대한 하명 논란에 휩싸였던 집권 여당이 이젠 사법부마저 길들이려는 징조로 보인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원의 판결을 입법부가 뒤집으려 탄핵을 소추하는 것이라면 사법부의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해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를 앞세워 칼날을 휘두르지만 그 잣대는 어느 시절보다 모호하고 대상은 언제나 자기 입맛에 맞지 않거나 잘 길들여지지 않는 사람만을 향했다"며 "무소불위 권력을 무기 삼아 오만한 폭주를 이어간다면 나라의 주인 된 국민이 그 칼끝의 방향을 되돌릴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