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한형 기자
경기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동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메머드급' 공공기관들의 추가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17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연구원을 비롯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번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기북‧동부 지역의 발전이 더딘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군사안보나 수자원 관리 등 중첩규제로 인해 오랜 기간 지역 발전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사람이든 지역이든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고, 이것이 균형발전을 위한 길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취임 이후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줄곧 강조해 왔다.
이 지사는 이어 "두 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이전 결정 역시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다"며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규모가 더 큰 기관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청. 연합뉴스
경기도의 공공기관 이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경기도는 2019년 12월 고양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2025년까지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의 공공기관을 '고양관광문화단지'에 이전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에는 경기교통공사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5개 공공기관의 주사무소를 시군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양주시와 동두천시, 양평군, 김포시, 여주시로 각각 이전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세 번째 이전이 추진될 7개 기관의 근무자는 1100여 명으로, 지난 1, 2차 이전 기관의 근무자수를 전부 합친 규모와 비슷하다.
이전 대상지역은 경기 북‧동부의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 가운데 중복 지역을 제외한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달부터 공모계획을 수립해 기관별 공모를 추진하고 4월에 심사를 거쳐서 5월경에 이전 선정 대상 시군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한형 기자
경기도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균형발전과 사업 연관성, 접근성과 도정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전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군 간 과열 경쟁 방지와 재정 규모 차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시․군의 재정부담 부문은 심사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한 일정한 규제가 불가피하더라도 전체를 위해 특정 지역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세심하게 살피고 각별히 배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