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추가경정예산 규모 등을 결정하기 위한 고위 당정청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5일 변창흠 국토부장관과 LH(한국토지공사) 장충모 사장 직무대행을 소환한다.
전·현직 LH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질타하고 예방책을 주문하기 위해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4일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장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며 "공직자의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에 대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하도록 관련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3일에도 "LH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면, 법을 위반하고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페이스북 캡처
민주당 지도부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거래 금지 △직무관련 정보로 사적이득 취할 시 투기 이익 환수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에 LH 직원 포함 등을 검토하고 있다.
투기한 공기업 직원을 일벌백계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부동산 문제는 대선 전초전 격인 4·7 재보궐선거 국면에서 가장 예민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선거 한달여 전 공직자 투기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윤석열보다 투기 문제가 승패를 좌지우지할 뇌관이 될 수 있다"고까지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날 신규 택지개발 관련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들의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에 대해서는 내주까지 조사를 종결하는 등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