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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정부만 몰랐던 신도시 투기, 공정성 회복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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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칼럼]정부만 몰랐던 신도시 투기, 공정성 회복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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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투기는 '공정'의 문제
    주택'안정'보다 '공정'한 공급에 우선 가치 둬야할 판
    LH 투기는 정부가 자초한 면이 커
    이미 2년 전 국민청원 통해 위험성 알려
    감찰기능 작동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안
    사후약방문 되지 않게 철저한 진상규명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의 한 토지에 10일 산수유 묘목이 빼곡히 심어져 있다. 이한형 기자
    정부가 가장 골머리를 앓으면서도 '불신'의 온상이 되고 있는 현안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다.

    그런데 또 부동산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의혹의 여파가 일파만파다.

    개인적이건 구조적이건 이러한 일탈행위가 반복적으로 자주 발생하는데 심각함이 있다.

    국민들은 또 비단 LH 직원만의 문제가 아닌 만연해 있는 불공정한 현실을 목도한 탓에 더 허탈해 하는 것이다.

    10일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LH 직원 투기 의혹 토지 앞에서 열린 'LH공사 규탄,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전면 백지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관계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이한형 기자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3기 신도시를 발표한 것인데 이러다간 '안정'보다는 '공정'한 주택공급이 최우선 가치가 돼야할 판이다.

    이번 LH 투기가 '공정'의 문제로 치환되는 이유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문제는 정부가 자초한 면이 크다.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소통창구라 할 수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미 2년 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탓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 2019년 5월 9일 '3기 신도시 관련 전수조사 원합니다'란 제목으로 올라온 국민청원은 '정부와 LH 관계자들이 신도시에 땅을 사들였다는 얘기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관련자들이 직접 혹은 친인척에게 정보가 제공됐는지, 그로인해 실거래로 이어졌는지 철저히 조사해 의구심을 해소해 달라는 내용이다.

    비슷한 시기 '비리의 온상 3기 신도시 멈춰 달라', '불법투기가 만연해 있는 3기 신도시 지정철회'등을 요청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지만 답변기준을 넘기지 못해 모두 묻혀버렸다.

    투기의혹이 제기된 광명·시흥이 아닌 고양창릉 신도시가 대상이었지만 그만큼 투기위험이 감지됐었다는 얘기다.

    3기 신도시 고양창릉 지구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간과한 사이 2년이 지난 이번에도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가 청원 글을 꼼꼼히 살피고 감찰기능을 제대로 작동했다면 선제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던 사안이다.

    더구나 이 즈음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주택시장 안정 방안, 주거종합 계획 등의 정책이 잇따라 발표된 민감했던 시기다.

    신도시나 지구지정, 재개발 등 개발계획이 있는 곳이면 투기 세력은 반드시 존재한다.

    현재 국민청원에는 "세종시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세종시에도 LH직원 땅투기에 정부조사단을 파견해 달라"는 청원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10일 오후 세종국가산업단지 예정 부지로 알려진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일대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조립식 주택이 촘촘히 들어서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 연합뉴스
    LH뿐만 아니라 토지관련 공기업 임직원, 정부 관료, 지자체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만연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더 이상한 의심이 아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투기 가능성이나 투기 세력이 있을 것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넘겼다면 직무를 유기한 셈이다.

    뒤늦게 대통령까지 나서 "모든 행정력과 수사력 등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서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결기를 보이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장충모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직무대행(오른쪽)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벌어진 LH 직원들의 투기의혹에 관련해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일지언정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기의 진상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명확히 밝히는 일이다.

    검·경은 수사주체 논쟁을 내려놓고 전모를 밝히는 일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여야 정치권도 'LH 투기 방지법' 등 설익은 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을 것이 아니라 실체가 드러나면 제대로 된 법안을 내놓을 일이다.

    변창흠 국토부장관의 경질이나 해임문제는 사건이 밝혀진 후 처리해도 늦지 않다.

    환부가 드러났을 때 확실하게 들어내 치료하는 것, 그것만이 사후(死後)에 약방문(藥方文)을 쓰는 우를 피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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