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성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 직원 등의 토지 거래에 대한 정부 합동조사단이 11일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사단의 주요 조사 항목에서 빠진 경기 안산신길2지구나 광명학온지구 등 다른 수도권 중규모 택지에서도 계획 발표 직전 토지 ‘지분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조사,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하는 가운데 3기 신도시와 비슷한 시기 개발이 시작된 이들 100만㎡ 이하 택지들의 거래도 신속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74만 6천㎡ 규모의 안산신길2지구는 2019년 5월 부천 대장,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추진 계획이 발표돼 주민공람을 시작한 택지 가운데 하나다.
이곳에서는 이러한 발표 직전 토지 지분 거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안산시 신길동의 발표 직전 3개월(2019년 2~4월) 동안 토지 지분거래는 월평균 14.3건에 달했다. 지분을 쪼개 계약하거나 쪼개진 지분을 사들인 건수다.
전년도인 2018년 전체 월평균 지분 거래가 3건에 불과한 데 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그해엔 지분 거래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달도 2개월이나 됐다.
해당 지구는 함께 발표된 3기 신도시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한 곳이기도 하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지분 거래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액을 들여 거래할 수 있지만, 이렇게 취득한 부동산을 향후 실제 이용한다면 다른 지분 소유자들과 이해관계 등이 충돌할 수 있다”며 “결국 실수요보다는 시세 차익을 노린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땅값이 오른다는 정보에 대한 확신이 이러한 거래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밝혔다.
68만 3천㎡ 규모의 광명학온지구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광명시 가학동의 직전 3개월간 토지 지분거래는 월평균 31건이 넘었다. 전년도 월평균 8.25건의 3배 이상이다. 이곳의 시행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다.
정부 합동조사단의 주요 조사 대상이 아닌 광명학온지구와 용인플랫폼시티 등 경기 지역 6개 택지는 현재 경기도의 자체 조사 대상에 올라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처음 불거져나온 LH와 국토부 임직원이 빠졌다는 한계는 물론, 지자체의 ‘제 식구 감싸기’를 우려한 시선도 나온다.
조사단은 이날 오후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과천지구, 안산장상지구 등 8곳의 토지 거래와 관련해 국토부·LH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을 중심으로 국세청,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포함한 770명 규모의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고 전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