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형 기자
연일 터져나오는 공직자 땅투기 의혹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해체론이 불거지고 있지만, 자칫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與野 막론하고 LH 해체 주장…'해체는 안돼' 선 긋는 정부
정부는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휩싸인 LH에 대해 이 달 안으로 혁신 방안을 낼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직접 나서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대국민 사과까지 하며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약속한 만큼, 강도 높은 개혁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정치권에서는 LH 해체론까지 흘러나온다. 특히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시민들의 눈길을 끄는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9년 이명박 정부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한 이후 너무 많은 정보와 권한이 집중됐다"며 "상호 감시와 견제가 작동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사실상 '해체'를 뜻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김종인 중앙선거대책위원장도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의 간담회에서 "LH나 국토부 건설정책국 같은 것도 없앨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LH 해체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박근혜 정부 당시 해경 해체 경험을 되돌아봐달라"는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지적에 "그런 것(조직 해체)이 되풀이되기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확실하게 능률이 나는 조직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11일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만 해도 "LH의 신뢰회복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 해체적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LH 해체론'에 앞장섰던 정 총리가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입장을 바꾼 모양새다.
연합뉴스
◇1채당 1.2억 빚내서 짓는 공공임대주택…'공룡' LH 아니면 맡길 곳 없어이러한 입장 변화는 정부가 2.4 공급대책 등 기존 부동산 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할 때부터 예상된 일이다.
각종 주택 공급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LH를 '공중분해'하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2.4대책의 추진과 LH 해체를 동시에 추진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대표적 사례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임기 동안 공공임대주택을 65만호 추가하겠다고 밝혔고, 이 가운데 70%를 LH가 짓고 있다.
그런데 주택산업연구원이 2019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지은 공공임대주택단지의 정부 지원비는 2018년 기준 3.3㎡당 742만 원이었지만, 실제 건설비용은 3.3㎡당 872만 원에 달했다.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위해 공기업인 LH가 임대주택 1채당 약 1억 2천만원씩 적자를 보며 짓고 있는 셈이다.
대신 LH는 아파트 분양이나 택지개발 등의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를 유지해왔다.
애초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해 LH가 출범될 당시에도 싼값에 땅을 수용해 비싸게 파는 토공을 이용해 임대주택 사업으로 불어난 주공의 적자를 감당하는 구조로 설립했다.
그럼에도 LH는 2020년 결산 기준 약 126조 6800억원, 지난해 상반기 약 131조 8538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지는 등 매년 120조~130조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다.
만약 LH를 해체하거나 기능별로 쪼개면서 수익 사업의 균형이 깨지면 덩달아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거나, 이를 만회하기 위해 정부가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나비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만약 LH를 분할하더라도 수익성이 좋은 부분과 공공임대주택처럼 수익성이 크지 않은 부분을 함께 붙이는 식으로 내보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조직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상황은 공공 기관 소속 임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이 문제"라며 "조직 개편보다는 임직원의 일탈을 막기 위한 예방과 규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 방안이므로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