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성기 기자
여야는 이번 주 이른바 'LH 사태' 대응책으로 제시된 특검 도입, 국정조사, 국회의원 전수조사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한다.
양측이 번갈아 가며 판을 키우는 모양새지만 서로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린 터라 합의점을 찾기까지 상당 기간 걸릴 전망이다.
◇민주당 "박형준 엘시티도 특검해야"
특검 카드를 처음 꺼낸 건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였다.
"시간 끌지 말라"며 주저하던 야당이 별안간 "특검 실시를 요구한다"는 말로 어정쩡하게 수용하자 여당은 '엘시티' 특검 제안까지 얹었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게 제기된 부동산 특혜 분양 의혹도 동시에 수사해야 한다는 요구를 더한 것.
국민의힘 부산시장 박형준 후보. 윤창원 기자
민주당은 여기에 3기 신도시가 개발지구로 지정되기 5년 전까지는 특검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임 정부 개발 정책까지 되짚자는 얘기로, 역공을 발판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범위와 대상을 놓고 앞으로 치열하게 싸울 가능성이 크지만 야당이 정말 부동산 문제 본질을 해결하려는 진정성이 있는지는 지켜봐야 알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해 특검 및 국정조사, 국회의원과 청와대 등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판을 키우는 건 야당도 마찬가지다. 다만 방점이 다르다.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 범위를 수도권, 3기 신도시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상에 '청와대'를 적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차원 국정조사 대상에도 국토교통부와 일부 지방공무원은 물론 청와대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압박한다.
또 가능하다면 4·7 재보궐선거 전이라도 국정조사를 밀어붙일 태세다.
협상 실무를 맡은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이 만약 국정조사 카드를 단순히 여론 무마용으로 이용한 거라면 선거 전에는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게 아니라면 선거 전이라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23일부터 여야 '3+3' 협의체 가동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현안 논의를 위해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도 정치권에선 말만 무성한데 조사 주체와 방식, 범위 등을 두고 가닥이 잡히지 않고 있다.
여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부동산 전문가 등 외부위원들을 위촉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반면 야당은 감사원 감사나 시민단체 조사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감사원 감사의 경우 국회 공무원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게 현행 법령이지만, 야권에선 국회 차원의 합의로 요청한다면 3권 분립에 어긋날 소지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일 각 당 협상안 초안을 정리한다. 이를 기준으로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각당 2명씩으로 구성된 '3+3 협의체'는 23일 오후부터 협상에 돌입한다.
그러나 실제 특검 수사나 조사가 시작되기까지는 적잖은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