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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서울시장 보궐선거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박영선 대 오세훈’, ‘오세훈 대 박영선’ 두 당의 후보가 맞대결을 벌이는 상황이 만들어졌죠. 오세훈 후보는 어제 인터뷰를 했고요. 오늘은 박영선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후보입니다. 박 후보님 안녕하세요.
◆ 박영선>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야권단일화 오세훈 후보가 될 줄 알았다’라고 어제 그러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예측하셨습니까?
◆ 박영선> 각종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했고요. 또 국민의힘이라는 조직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막판에 좀 실수와 같은 발언을 몇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셨군요. ‘누가 될 것이다’라는 예측과, ‘누가 왔으면 좋겠다’는 좀 다른 차원인데 어떠셨어요?
◆ 박영선> 뭐 저는 어느 후보가 되든 이번 선거가 쉽지는 않지만 해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후보 다 결점이 있는 후보들이니까요. 특히 오세훈 후보에 관해서는 이미 10년 전에 실패한 시장이고요. 또 그 실패한 시장의 낡은 사고가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고요. 아이들을 차별화해서 무상급식을 하겠다라는 시대적 착오가 현재의 시대흐름과 맞지 않는 후보이고요. 또 10년 전에 시장으로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 광화문 광장 문제라든가 세빛둥둥섬 문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다 실패의 흔적으로 남아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선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격차가 꽤 크게 벌어져 있어요. 게다가 ‘이번 선거 의미를 어디에 두십니까?’라는 여론조사에서는 ‘정권견제, 정권심판 쪽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분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박 후보한테는 지금 녹록치 않은 선거거든요. 그런데 이해찬 전 대표는 ‘거의 이긴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어떤 부분을 보시는 걸까요?
◆ 박영선> 이해찬 전 대표의 말씀은 오세훈 후보의 거짓말을 겨냥한 발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995년도인가요? 박찬종 후보가 조순 후보에게 20% 이상 앞서고 있다가 거짓말이 들통이 나면서 조순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요. 이번에 내곡동 사건이 바로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오 후보가 세 번 말을 바꿨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결정한 것이다’라고 내건 문건도 그것이 최종문건이 아니고요. 중간에 심의하는 단계의 문건이고 최종적으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그 내곡동 땅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런 식으로 말 바꾸기를 해가면서 상황을 피해가고 있는 상황들을 지적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 주최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거짓말 부분이 드러나면 마치 1995년처럼 큰 격차도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어제 오세훈 후보를 두고 ‘MB 아바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같은 맥락입니까?
◆ 박영선> 실질적으로 MB 황태자라고 불리던 사람이잖아요. 4대강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또 서울 시정을 펼치면서도 당시에 이명박 정권에서 이명박 정권의 실책과 관련된 걸 다 함께했던 분이니까요. 그런데 제 관점에서 보면 MB가 BBK의 진실을 호도하고 거짓으로 일관했던 그런 모습과 이번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모습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특히 BBK라는 것이 그 과정 자체가 복잡한 상황이었죠. 이 내곡동도 약간 쉽지는 않습니다. 시민들한테 설명하는 것 자체가요. 그런데 그런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유사하고요. 특히 그린벨트를 푸는 문제, 이거와 관련해서 저는 명백한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 조금만 좀 이거를 단계적으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내곡동 땅 문제에서 오 후보 부인 4남매가 나누어서 물려받은 그 내곡동 땅이 보금자리 지구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 박영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지정과정을 오세훈 시장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차원과 ‘그걸 풀려고 압력을 넣었느냐? 아니냐?’ 차원은 사실은 좀 다른 차원인데요. 지금 ‘알았느냐? 몰랐느냐?’로 가면 거짓말 논란이 되는 거고, ‘압력을 넣었느냐? 아니냐?’로 가면 범죄가 되는 거여서요. 지금 민주당과 박영선 후보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그 앞부분 즉,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의 하나인 건가요? 아니면 압력까지 있었다는 건가요?
◆ 박영선> 압력이라는 단어는 지금은 아직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거짓말 부분이고요. 두 번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린벨트를 푸는 과정에서 국장전결로 끝났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라고 오 후보가 나와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장관을 해 본 사람으로서 이 부분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를 푸는 문제는 청와대까지 보고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법의 시행령 상에 보면 서울시장을 반드시 경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푸는 문제에서 서울시장이 그 부분에 있어서 결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국장결재였다라면서 지금 현재 ‘나는 몰랐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나는 몰랐다’? 이것은 현재는 법 위반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의회의 속기록을 보면 국장이 서울시 의회의 국정감사에 나와서 ‘시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시장이 이러이러한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해서 이것을 바꿨다’라는 그 속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것을 볼 때 몰랐을 수가 없는데 지금 몰랐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에요.
◆ 박영선> 네, 그러니까 내 땅이 어디에 있고, 위치도 몰랐고, 나는 있는지도 몰랐고, 다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몰랐다는 것이 세 번이죠.
◇ 김현정> 지금 오 후보는 ‘원래 서울시 관행이 그게 과장전결이든 국장전결이든 모든 문서를 외부로 내보낼 때는 시장 직인을 찍어서 내보내게 돼 있고 그래서 박원순 시장 때도 다 그랬었다. 그런데 그 서류를 들고 와서 내가 도장찍었다라고 하는 건 이건 무리한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박영선>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에서 장관이 결재하는 경우가 인사를 주로 장관이 결재를 하고요. 인사 이외에는 대부분 다 국장전결로 돼 있고요. 국장이 전결을 하면서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이 전결을 하지만 시장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되고요. 특히 그린벨트와 관련된 이 중차대한 문제는 이것은 시장이 당연히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청와대까지 보고가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만약 그때 그럼 오 시장이 알았다고 치면, 이 그린벨트를 풀고 거기다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하는 걸 알았다고 치면 내 땅이 거기 포함돼 있으니까 중단하라고 멈췄어야 된다고 보세요?
◆ 박영선> 저는 그 사실을 밝혔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셀프보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셀프보상의 액수도 당시의 시세와 비교했을 때 높은 가격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 김현정> ‘내 땅이 거기 있는데 그래도 괜찮습니까?’라고 물었어야 된다고 보세요?
◆ 박영선> 아니요.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야죠. ‘나는 내가 여기에 땅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게 이해충돌이잖아요. 그리고 이해충돌이라는 것은 공직자로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는 여론이 90%를 넘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현정> 그런데 그 당시 주변 시세랑 따지면 오히려 손해를 보고 보상 받아서 주민들이 시위도 하고 그때 소송도 하고 그랬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 박영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공시지가의 형태를 보면요. 그 당시에 보상가액이 절대 시세보다 손해 봤다라고 주장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내곡동 문제는 지금 LH 사태의 원조격인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LH사태에 부동산 부분들을 누구보다도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시장으로서 이 그린벨트를 푸는데 거기에 내 땅이 있고 나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했다는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것을 해제하라고 압력을 가한 걸 누구라도 본 사람이 있다면, 양심선언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나는 서울시장직 사퇴하겠다’ 이런 말씀을 오 후보가 하셨어요. 혹시 지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 박영선>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단계적으로 보자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압력을 가했느냐 안 가했느냐’의 문제는 추후의 문제입니다.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부터 밝혀야죠. 그런데 지금 현재 세 파트에서 지금 현재 거짓말이라는 것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서류로요.
◇ 김현정> 그러니까 ‘알았느냐? 몰랐느냐?’ 부분이 아니라 ‘압력을 넣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부분인 거죠? 지금 사퇴는?
◆ 박영선> 저는 그 문구는 다시 들여다봐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압력을 이야기하셨는지, 거짓말을 이야기했는지, 그건 문구를 한번 다시 한 번 챙겨보시죠.
◇ 김현정> 앞쪽이든 뒤쪽이든 지금 그런 사람이 민주당에 누군가 있다고 나타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 박영선> 아직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제가 직접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야기하는 상황이 아니고 현재 드러난 상황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 김현정> 혹시 제보가 오거나 이런 게 있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 박영선> 뭐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추후에 차차 얘기가 되겠죠.
◇ 김현정> 제보가 들어온 게 있다고요?
◆ 박영선> 뭐 내곡동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과 관련돼서 이런저런 제보들이 당에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 그래요? 어제 이 질문을 오세훈 후보가 받았는데요. ‘혹시 제2의 김대업 같은 걸 혹시 만들고 있지 않을까 그게 걱정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박영선> 글쎄요. 저는 도둑이 제 발 저려서 말씀하신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세훈 후보의 인터뷰 내용 중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 하나는 ‘이 일에 관여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모르는데 어떻게 관여한 사람이 많고 많지 않고를 어떻게 알죠? 본인은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두 분이 본선 진출 대진표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질문을 드렸고요.
◆ 박영선> 아무튼 이 내곡동 사건은 LH사태의 원조격인 그런 형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정책공약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이 되면 1호 시정으로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 박영선> 네.
◇ 김현정> 이게 1인당이면 그러면 신생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 박영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꼭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 박영선>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상황은 소상공인 매출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체 나라 평균에 비해서 서울이 그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그 속도가 매우 느린 이유는 서울은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많이 남대문시장이라든가 이렇게 찾아와서 올려줬던 매출 소득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전혀 회복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해서 작년 6월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매출이 105%까지 회복됐습니다. 그 전년도보다 매출이 훨씬 많았던 것이죠. 이러한 변곡점의 계기를 한 번 만들어야 소상공인들이 그동안에 지쳐 있었던, 누적된 피로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보릿고개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정책을 쓸 때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디지털화폐로 이것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새로운 결제수단의 혁명을 가져오는 디지털 화폐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데는 이만큼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이 들어갑니다. 이걸 홍보해야 되고 또 시민들한테 인식시켜야 되고 인프라를 깔아야 됩니다. 어차피 들어갈 돈이라면 이번 기회에 이렇게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디지털화폐로의 새로운 전환을 통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디지털 화폐가 유통되는 과정에서 통계와 빅데이터가 저장이 되면서 어느 부분이 사각지대인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책을 집행하는 데 굉장히 좋은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주시는데요. ‘좋다. 이 정책 굉장히 좋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편에서는 ‘그런데 이게 결국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라 우리 세금 아니냐? 이런 식이라면 어느 후보는 20만 원이다! 아니다, 나는 30만 원이다, 막 이렇게 너도 나도 지원금 공약 하지 않겠느냐? 이거 좀 일종의 매표행위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박영선> 현재 이런 것을 결정할 때는 서울시의 재정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작년에 서울시가 좀 약간 잉여세금이 있어서 현재 1조 3500억 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유가 있는 자금 중에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이냐의 문제를 저는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1석 3조의 효과가 있고요.
지금 서울시장으로서 가장 시급한 것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문제, 힘든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경제를 다시 소비를 진작시켜야 되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쓸 거냐? 첫 번째 소비진작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디지털화폐로의 전환. 그러니까 결제혁명과 관련된 인프라 투자, 그리고 여기에 따른 빅데이터와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 일자리 효과,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께도 드린 질문입니다마는 ‘박영선이냐? 오세훈이냐?’에서 왜 박영선인가? 박영선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박영선> 추진력. 또 성과입니다. 중기부장관으로서의 성과가 통계로써 입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로 너무 힘들었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오전에 신청해서 오후에 지급하는 K행정력, 세계에서 가장 빠른 K행정력을 만들었고요. 또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일자리를 5만 개 이상 만들었습니다. 혁신벤처스타트업을 통해서요. 또 새로운 창업도 최고치를 기록했고 4조 3000억이라는 벤처투자, 이것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OECD 국가 가운데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했던 기반을 제공했다는 성과를 가지고 있고요.
반대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 부대와 함께 하는, 전광훈 목사와 함께하는 그런 후보인데요. 우리가 코로나의 제2차 팬데믹이 왔던 광화문 광장 집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낡은 행정, 10년 전에 실패한 시장으로서의 그런 것이 지금과 오늘의 이 시대를, 서울의 미래를 이야기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