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사범'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회의원 및 시의원 22명에 대한 내수사에 착수했다.
투기 혐의를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에 대해선 '내부 정보'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 전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 이후 첫 구속영장 신청이다.
최승렬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단장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에서 LH 등 투기의혹 수사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총 89건 398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이중 '3기 신도시' 관련 사건은 33건 134명"이라고 밝혔다.
수사 단서별로는 시민단체 등 고발 13건, 정부합동조사단 등 타 기관 수사의뢰 6건, 경찰 인지 70건이다. 수사대상자 중 공무원은 85명, LH 직원은 31명이다.
내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3명, 고위공직자는 2명, 시도의원 및 자치단체 의원은 19명이다.
해당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김주영 의원 등이 오르내린다.
서 의원은 2015년 경기 부천시 고강동 토지 등 근린생활시설을 지인과 지분은 나눠 매입한 의혹을 받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했다. 김 의원은 부친이 2019년 9월 남양 뉴타운과 인접한 임야를 쪼개 매입해 투기성 매매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민단체가 수사의뢰했다.
한편 특수본은 투기 의혹이 포착돼 수사를 벌인 포천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범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A씨가 매입한 토지 및 건물 등에 대해 '기소전 물수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5일 경기도 포천시청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포천시에서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신용대출, 담보대출 등으로 약 40억 원을 빌려 지난해 9월 전철역 신설 예정지 주변 토지를 부인과 공동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의혹은 지난 5일 CBS노컷뉴스 최초 보도
([단독]철도사업 맡았던 공무원 '수십억 땅투기' 의혹) 이후 불거졌다.
특수본은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단장은 "철도 부지 선정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매입한 시기를 봤을 때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단장은 또 "앞으로도 공직자 등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형사 처벌하겠다"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전현직 고위공직자 등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 성역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기로 취득한 토지 및 재산은 몰수, 추징 보전을 신청하는 등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부당이득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9일 LH본사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9회에 걸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수사가 진행되면서 압수수색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LH 본사. 연합뉴스
특수본에 따르면 경찰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388건이며, 신고 내용 분석 후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60여건을 선별해 관할 시도청에 이첩했다.
또 금융위·국세청·금감원·부동산원과 함께 '3기 신도시 부동산'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며 1차로 확인된 농지법위반 의심자 22명에 대해 관할 시도경찰청에 내사지시했다.
현재까지 특수본 및 시도청에 의뢰가 들어온 포렌식 분석 자료는 200여건으로 분석을 진행 중이다.
특수본은 투기 의혹을 받는 LH 임직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선 추가 조사 및 확인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