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장(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황진환 기자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를 총괄하는 남구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장(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0일 "시도청 수사책임자를 경무관급으로 격상하는 한편, 수사인력을 현재의 두 배 수준인 1560명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남 특수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본청에서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LH 임직원과 공무원 등의 투기 의혹이 계속 제기되면서 보다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남 본부장은 "국가수사본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내부정보 이용, 차명거래 등 투기 뿐 아니라, 기획부동산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해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자세로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번 밝혔듯이 투기 비리 공무원은 구속 수사하고, 부당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국가수사본부는 책임 수사기관으로서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고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경찰신고센터에 신고와 제보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신고를 부탁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토지에 묘목이 심어져 있다. 이한형 기자
부동산 투기 수사 인력 확충 논의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뤄졌다. 정부는 특수본 규모를 2배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맡아왔지만, 앞으로는 검찰도 법적 한도에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셈이다. 경찰, 검찰 총 수사 인력은 2천여명에 달한다.
한편 약 40억원을 대출받아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은 전날 구속됐다. 특수본의 첫 구속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