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N 토일드라마 '철인왕후'와 SBS 월화드라마 '조선구마사'. tvN, SBS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기 위원회 출범 즉시 역사 왜곡 방송 콘텐츠에 대한 심의를 이어간다. 향후 관련 심의 기준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31일 열린 온라인 화상간담회를 통해 5기 위원회 공백에 따른 사무처 현안·문제점을 공유했다.
현재 방심위에는 밀린 방송 심의 안건들이 상당하다.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SBS 월화드라마 '조선구마사' 민원은 5천건을 넘어섰고, SBS 금토드라마 '펜트하우스2' 민원은 533건에 달한다. 이 밖에 tvN 토일드라마 '빈센조' 등도 민원이 접수됐다. 이미 방송 폐지된 '조선구마사' 역시 송출된 2회분에 대해서는 심의가 진행된다.
방심위 관계자는 "역사왜곡이나 잔혹성 관련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바로 심의에 들어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법률 자문 등을 구하는 중"이라며 "이미 방송된 '조선구마사' 2회분 심의는 이뤄진다. 결과는 방송사에 통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철인왕후'부터 '조선구마사'까지 역사 왜곡 논란을 거치면서 시청자들은 방심위 심의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법정 제재까지 이뤄져도 방송사가 무겁게 책임을 느낄 만한 불이익이 없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것이다.
역사 왜곡 민원이 8천여건이나 접수된 tvN 토일드라마 '철인왕후' 역시 행정지도인 '권고' 결정을 받았지만 작품이나 방송사가 받은 영향은 미약했다. 이에 시청자들은 '조선구마사'부터 방심위 민원보다 광고협찬사를 압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방심위의 제재 조치가 신뢰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셈이다.
'조선구마사' 사태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경기 화성을)은 "일회적인 사건으로 볼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방심위가 지상파와 종편 콘텐츠에 대한 역사 왜곡 여부 심의를 강화하고, 이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재승인시 엄중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역사 왜곡 심의 강화 여부 질문에 "각 위원회마다 위원회 구성시에 중점적으로로 봐야 하는 기준점을 잡게 된다. 지난 4기 위원회 때는 소수자 보호, 양성평등, 인권보호를 강화했다"면서 "역사 왜곡이나 국민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5기 위원회가 구성되면 전체적인 기준점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 창작자 표현의 자유와 내용 규정 사이 조화로운 지점을 맞추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