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가 화물에 대한 고박 부실이었다. 법원은 고박 업체의 과실을 인정해 업체의 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최종 판결은 7년이 넘도록 아직이다. 그러는 사이 기업의 자산이 어디론가 빠져나가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기업의 배상 책임 회피 정황을 추적해 연속 보도한다.[편집자 주]
지난달 22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7주기 “4월 16일의 기억·약속·책임” 기억과 약속의 달 선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국화와 손피켓을 들고 있다. 황진환 기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 항만물류업체 우련통운(배요환‧윤기림 대표이사)의 '자산 빼돌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인천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 26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지역연대'는 논평을 내고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고박(결박)으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음이 드러난 우련통운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사법당국은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지역연대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련통운이 회사 자산을 대표가 지분을 100% 소유한 우련TLS로 빼돌리고 있다"며 "배상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면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7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이 제자리이고,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재판 결과만 기다릴 게 아니라 모든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빠른 피해 회복은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들이 세운 '촛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거듭 역설했다.
이들은 또 우련통운 대표의 일가족인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민의힘)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우련통운의 부회장이었던 배 의원도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배상에 나서지 않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우련통운이 배상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지역연대는 △민주노총인천본부 △건설노조경인본부 △공공운수노조인천본부 △공무원노조인천본부 △금속노조인천지부 △보건의료노조인부천본부 △서비스연맹인천본부 △전교조인천지부 △한국지엠지부 △남동희망공간 △노동자교육기관 △노후희망유니온인천본부 △(사)인천민예총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서구민중의집 △인천사람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전국여성노조인천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노동당인천시당 △녹색당인천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인천시당 △정의당인천시당 △진보당인천시당 등 26개 단체로 구성됐다.
바다 속에서 인양돼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세워져 있는 세월호. 박종민 기자
앞서 CBS노컷뉴스는 지난해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수습비용에 대한 우련통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우련통운은 참사 피해 배상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주요 자산들을 자사 대표이사인 배요환씨의 개인회사인 우련TLS로 빼돌리고 있다는 의혹을 연속 보도했다.
특히 배 대표는 '알짜' 자산으로 평가받는 평택당진항만 주식을 우련TLS에 헐값으로 매각한 뒤, 최근 3년간 배당률을 급격히 높여 돈 잔치를 벌인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당시 평택당진항만의 1주당 주식공정가액은 4~5만 원 선이었는데, 우련TLS에 매도된 1주당 평균 가격은 6800원가량 수준이었다.
평택당진항만의 경우 지난 2005년 공공기관인 평택항만공사에서 분할 설립된 태생적 특성상 경기도(5.32%)와 평택시(2.66%) 지분도 포함돼 있다. 경기도는 관계 공무원이 당연직 비상임 이사로 선임돼 있어, 2017년 배 대표의 지분 양도 당시 우련통운이 세월호 참사 배상 책임이 있는 업체임을 알고 제동을 걸었어야 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법조계에서는 우련통운이 의도적으로 배상책임을 회피했다면 '강제집행면탈죄'에, 주식을 헐값 매각해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면 배임죄에 해당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의혹에 대해 우련통운은 "합리적 의심이 있어 보도가 된 것으로 본다"며 "의혹에 대해서는 입증 자료들이 있어 재판할 때 소명하면 되기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