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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1848명 내수사…세금 탈루 210건 세무조사 의뢰

사건/사고

    특수본 1848명 내수사…세금 탈루 210건 세무조사 의뢰

    전 행복청장, 추가 소환 조사 방침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조사를 받은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부동산 투기, 기획부동산 등 454건 1848명에 대해 내·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4일 1차 소환조사를 마친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씨에 대해선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투기 의혹을 조사하며 포착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탈루 의심 거래 총 210건에 대해선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26일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 기준 내·수사 대상은 총 454건 1848명이다. 이중 부동산 투기는 225건에 943명, 기획부동산·분양권 불법전매 등은 229건에 905명이다.

    1848명 중 121명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1629명은 내·수사 중이다. 구속은 9명이다.

    수사 대상에 오른 LH 직원은 총 53명으로 투기는 46명, 기타 기획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는 7명이다. 이밖에 고위공직자는 4명, 국회의원은 5명, 지자체장은 11명으로 나타났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이날까지 8건에 298억 원이 인용됐고, 추가로 6건에 50억 원 상당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박종민 기자

     

    특수본은 국세청, 금감원, 한국부동산원 등 외부 기관에서 지원을 받은 인력과 함께 3기 신도시 등 LH에서 진행한 사업부지, 부동산 거래 신고 자료를 분석했다.

    이중 일부는 경찰서에 내사 지시했고, 편법 증여나 명의신탁,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탈루 의심 거래 210건은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불법 수익뿐만 아니라 세금까지 추징될 수 있도록 의심되는 거래를 국세청에 보냈다"며 "국세청에서 추가적인 조사가 더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수본은 지난 24일 소환 조사를 벌인 전 행복청장 A씨에 대해 추가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A씨는 재임 시절인 2017년 4월 세종시 연기면 일대 토지 2필지(2455㎡)를 매입하고, 퇴임 이후인 그해 11월 말에는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토지 622㎡와 부지 내 경량 철골 구조물을 매입하는 등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특수본 관계자는 "(혐의를) 시인하는 것은 아닌 취지로 진술했다"며 "조사가 마무리 된 것이 아니라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라고 밝혔다.

    이밖에 국민의힘 강기윤(경남 창원시 성산구·재선) 의원 투기 의혹과 관련, 지난 22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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