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 박종민 기자
서울경찰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으로 촉발된 각종 부동산 범죄와 관련해 총 29건에 180명을 대상으로 내사 또는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대상) 숫자가 많이 늘었는데 그동안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들, 자체 인지한 범죄첩보 등이 다 대상으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사범의 '기획 부동산' 등 수사대상이 많이 확대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청은 지난달 10일부터 산하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꾸려 LH 및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의 투기의혹을 수사 중이다.
현재 수사사건 중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3건(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청에 입건된 180명 중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은 1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LH 전·현직 직원이 9명, SH 관계자가 4명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청장은 "관련수사는 해당 개별사건(내용)에 대해 정의를 내리면 수사방향이나 범위 등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서울청 산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서울 강남구 소재 본사와 지역센터 등을 압수수색한 SH와 관련해서는 "압수수색한 내용물을 포렌식하거나 관련서류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며 말을 아꼈다.
경찰은 SH 현직직원 3명이 택지지구 내에서 이른바 '딱지'(분양권) 거래를 하는 지역 부동산 업자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서울청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이들이 건네받은 금품 등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뇌물인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의류매장에서 주한벨기에대사의 부인이 종업원의 뺨을 때린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한편 대사 부인은 병원에 입원했다며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외교관 가족은 주재국의 형사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내 처벌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1일 서울 용산구 주한벨기에대사관 모습. 황진환 기자
한편, 서울청은 이달 초 용산구 한 옷가게 매장에서 점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A씨에 대해서도 "계속 피의자 출석을 요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른 면책특권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장 청장은 "신고된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조사 및 관련자료를 확보해 A씨를 이미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출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계기관을 통해 계속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명확한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석 요청은) 공문과 전화 등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했다. 전화는 직접적으로 당사자에게 한 것은 아니지만, 공문을 보냈고 외교부를 통해 출석 필요성도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원들의 '피해구제'와 관련해서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