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LH 광명시흥사업본부의 모습. 이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편 방안을 놓고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진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2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LH혁신안을 재논의했다. 지난달 27일에 이은 두 번째 만남이었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LH 공공성·투명성 강화 △주거복지 기능 강화 △내부통제 기능 경영 혁신 △조직 슬림화 등을 집중 논의했다.
그러나 가칭 '주거복지공단'이라는 지주회사를 설치해 자회사 LH 등을 관리·감독하겠다는 정부안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LH 사태는 결국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가 벌어진 건데, 거기에 대해 내부적 통제가 제대로 됐느냐는 국민적 의문이 일었다"면서 "과연 원인과 해법으로 이것(지주사 설립)이 맞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 격론이 있었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LH개혁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결국 정부가 제시한 지주사 설립안은 현재로선 시행되기 쉽지 않은 분위기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또 다른 의원은 통화에서 "지주사로는 가지 않을 것 같다. 의원들 모두가 반대했다. 이번에 LH 투기 문제를 제대로 뿌리 뽑자는 공감대가 의원들 사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은 지주사 설립이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일자리를 늘려주는 꼼수로 귀결될 거란 우려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응천 의원은 다만 "(27일 정부가 가져왔던 초안보다는) 조금 진척된 게 있다"며 "정부가 다시 진전된 내용을 가지고 오면 당이 수용할 수도 있다"고 향후 협의 방향을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