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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쏙:속]극단선택 후에야…너무 늦은 軍성범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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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뉴스쏙:속]극단선택 후에야…너무 늦은 軍성범죄 구속

    • 2021-06-0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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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전달해드리는 뉴스레터, [뉴스쏙:속] 입니다.

    2일 오후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안치된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장례식장 영안실 모습. 이한형 기자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6월 3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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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극단적 선택 후에야…너무 늦은 軍성범죄 구속

    공군여성 부사관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간 성추행 피의자 장모 중사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신고 석달만입니다. 피해자가 성추행 즉시 피해사실을 보고하고 블랙박스 영상까지 직접 구해서 군 수사기관에 제공했지만,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피해자는 결국 고인이 되고 나서야 가해자가 구속됐습니다. 회유와 사건무마 등 2차 가해가 극심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미적거린 뒷북 수사에서 얼마나 진실이 드러날까요.

    서욱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장례식장 영안실에서 성추행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조문을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군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방부가 성범죄특별대책 TF를 만든 직후인 2016년부터 5년 동안 성범죄 사건은 더 늘어나 600건이 넘었는데, 피의자가 실형까지 받는 실형률은 10%에 불과했습니다. 민간인의 성범죄 실형률이 25% 수준인데 군 수사기관이 성범죄에 얼마나 해이하게 대응하는지 잘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언제까지 사람이 죽어나가야 그제서야 움직이는 軍을 봐야할까요.


    2. 60-74세 접종예약 오늘 마감, 80% 찍을까

    얀센 광클과 조기 예약마감 사태로 백신 접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탓일까요. 60-74세 접종예약률도 급상승해 75%에 육박했습니다. 오늘 예약이 마감되는데 최종 예약률이 목표치 80%를 찍을지 주목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한 코로나19 잔여 백신 조회와 당일 접종 예약이 가능해진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홍익병원에서 한 시민이 네이버 앱을 이용해 예약을 시도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방역당국은 상반기 중으로 상대적으로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예방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목푭니다. 내일부터는 잔여백신도 60세 이상 어르신이 우선적으로 맞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네이버, 카카오 앱을 통한 잔여백신 예약은 모든 연령대에 열어두기로 했습니다.


    3. 송영길, “조국 사과”하면서 윤석열도 조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면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조국 사태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한다’며 수위 높은 사과를 했기 때문인데요. 조국 전 법무장관의 회고록 발간으로 당내에서 조국 논란이 재점화하는 상황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2030 청년층의 민심도 배려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더 이상 논란을 키우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아울러 “윤석열 전 총장도 조국 전 장관과 같은 기준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해, 야권 대선주자로 부상한 윤 전 총장에 대한 견제효과도 동시에 노렸습니다.

    연합뉴스
    송 대표 사과 이후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송 대표를 탄핵해야 한다며 강성 당원들의 비판도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SNS를 통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민주당은 나를 밟고 앞으로 전진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4. 文 “고충 이해”…이재용 사면 기류변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 가능성이 조금씩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 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했습니다. 지난 4월 경제 5단체장이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공식 건의하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면 건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고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문 대통령은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는 표현으로 이 부회장 사면론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박종민 기자
    이처럼 '사면론'에 긍정적으로 읽힐 수도 있는 표현을 한 데는 한미정상회담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분석입니다.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초청한 것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사면의 전제 조건인 국민 공감이 그때보다는 더 커졌다고 봐야한다"고 말했습니다.


    5. 日 독도도발 적반하장, “韓항의 용납불가”

    일본이 적반하장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관장방관은 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한국 주재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시했다고 항의하자 반박했습니다. 가토 장관은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거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림픽 헌장에 스포츠 선수를 정치적·상업적으로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올림픽 헌장을 거론했습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올림픽 보이콧 목소리가 나오자 되레 정치적이란 논리를 편 것입니다. 우리 외교부는 독도가 일본 땅이란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반박했습니다.




    #LH발 땅투기 중간수사…고위공무원 구속 ‘0’
    #박범계-김오수 회동…법-검 갈등 담판 짓나
    #5월 물가 2.6%↑…9년 1개월만에 최대폭
    #2023년부터 지방 의약대 지역인재 40% 선발
    #윤석열 연희동 골목상권 방문, 행보 본격화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군에서 첨단 무기만큼 중요한 게 ‘전우애’라고 하죠. 그런데 되풀이되는 군의 성폭력 사건을 보면 동료를 배려하기는커녕 동료를 해하는 ‘전우해’를 실천하고 있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방부의 다짐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천이 보고 싶을 뿐입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만이 신뢰할 수 있는 군문화가 정착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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