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진보 성향의 정치학계 원로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와 오찬 회동을 가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뉴스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를 만나 출마 선언 후 강조해온 '자유주의'의 개념을 구체화했다. 보수 진영의 주자로 분류되는 그가 반공의 다른 이름인 '냉전 자유주의'와 선을 긋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 대목이지만 '시장 자유주의'에 한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보인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2일 최 명예교수와 서울 한 식당에서 만나 대담했다고 윤 전 총장 측이 14일 전했다. 최 명예교수가 진보 진영의 학자로 분류되는 만큼, 그가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한 것과는 별도로 윤 전 총장의 행보가 그간 '대놓고 반문(재인)'에서 넓어진 셈이다.
윤 전 총장 측이 보내온 대담 내용에 따르면 최 명예교수는 "자유시장경제에서는 자유주의를 상층 부르주아지가 발전시킨 이념이었다는 것을 약점으로 염두에 두면서 접근해야 한다"며 "자유주의는 반드시 다원주의를 동반해야 하며 노동·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은 공감을 표하고 "존엄한 삶에 필요한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가 없다면 자유는 공허하다"면서 "자유시장경제가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해선 기업이 공정한 경제 질서를 헝클어뜨리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의 시장독점을 막기 위해 도입된 19세기 미국의 반독점법 사례를 들기도 했다.
최 명예교수는 시장경제 내에서 자유주의가 '경쟁할 자유' 쪽에만 방점을 두고 경쟁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만들어 내니,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한 것이다. 여기에 윤 전 총장은 "크게 공감한다"고는 했지만 스스로의 발언처럼 시장이 '건강하게 작동'해도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소외 현상에 대해서는 '경제적 기초와 교육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정도로만 답했다.
특히 최 명예교수가 '다원주의'까지 언급하며 다양한 계층의 상황과 입장이 공존해야 된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지만, 윤 전 총장은 '자유시장경제'를 말하는 등 시장자유주의에 방점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길게 이야기했다는 게 눈에 띈다.
지난 5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창립식 '윤석열, 대통령과 한계' 토론회. 황진환 기자최 명예교수는 또 "자유주의를 '냉전 자유주의'와 구분시키면서 현실에 뿌리내려야 한다"며 "한국의 '냉전 자유주의'는 접두사 없는 자유주의로 발전하는 데 실패했다. 보수에 의해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진보에 의해 버림받은 미아 같은 존재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주의적 다원주의의 공백을 채우는" 역할을 보수가 잡고 갈 수 있다는 최 명예교수의 격려에 윤 전 총장은 "새로운 기술혁명시대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과 경제 사회 제도의 혁신과 자유주의 정신이 필수"라며 "창의와 혁신은 자유주의를 근간으로 공정과 상식, 법치의 자양분을 먹고 자란다"고 답했다.
최 명예교수는 진영 간 이념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다원성을 기본가치로 두는 자유주의를 본래 의미를 키우라는 조언을 한 셈이다. 윤 전 총장의 대답에서 자유주의는 '기술혁명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한 '자유로운 환경' 정도에 그치고 있다. 윤 전 총장이 강조해온 자유민주주의가 과거의 냉전자유주의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갔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자유주의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최 교수는 반공자유주의를 탈피하고 시장경제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념적으로 경직된 사회니 다원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이라면서 "윤 전 총장의 발언을 보면 핵심을 제대로 짚지는 못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 이한형 기자한편 최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 초기 관련 수사를 주도한 윤 전 총장 앞에서 '적폐청산'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이런 과거 청산 방식은 한국 정치와 사회에 극단적 양극화를 불러들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분열을 초래함으로써 개혁의 프로젝트가 무엇을 지향하든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이에 대해 "그런 상황이 정권 교체의 역사적 소명과 신념을 강화시킨다"며 "정권교체를 하지 않으면 개악을 '개혁'이라고 말하는 '개혁꾼'들, 독재·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 판치는 나라가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