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미래통합당 전 대표. 윤창원 기자
대권 도전을 선언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수도권 내 종교시설 대면활동을 금지한 현 정부의 방역 지침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허하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서울·수도권은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대면 예배가 전면 금지됐다.
황 전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며 "대면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다른 시설과는 달리 유독 종교활동에 대해서만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 공정하지 않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덧붙였다.
그는 또 "거리두기 철저하게 지켰고 출입 시에도 방역원칙 지켰다. 마스크 다 썼고 손소독 했다. 매주 함께 하던 식사도 끊었다"며 "왜 다른 곳은 되고 종교단체는 안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종민 기자이어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강력하게 물어야 한다. 공동사회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이라면서도, "발병하지도 않았는데 예방적 차원이라며 식당을 전면 영업금지하는 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황 전 대표는 "앞으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누릴 것"이라며 "정부의 부당한 명령에 종교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구를 찾은 황 전 대표는 한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대구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종교시설의 수용 인원 30% 이내에서 대면 예배 등이 가능하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주말 정규 종교활동이 모두 비대면으로 운영된 18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입구에 '예배 콘서트'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한편 이날 서울에서는 전광훈 담임 목사가 이끄는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와 금천구, 은평구 등 일부 교회에서 대면 예배가 강행됐다. 이 가운데 사랑제일교회에서는 행정 점검을 나온 구청 공무원들과 교회 관계자들과 실랑이가 이어져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 내 일부 교회 대면예배 강행을 두고 "방역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해주고, 대면예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면밀히 검토해 방역수칙에 혼선이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