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전 도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도민에게 제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 상황이 최악이다. 감염병의 파고가 높아질수록 서민경제의 악영향은 커지고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전 도민 지급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 속하는 경기도민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급 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도의회의 요구에 따라 도는 필요한 추가 재원의 90%, 시군은 10%씩 부담한다.
하지만,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한다.
도는 또 전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을 배려해 시군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3736억원, 시군이 415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세수에 따른 도의 조정교부금 약 6천억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도민들을 도가 추가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부정책을 보완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연초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 지원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타 지역과의 형평성'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는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경기도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그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라는 점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