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27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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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 잠깐만요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 잠시 대화)
▶재판장 : 10분 휴정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휴정하겠습니다.
(10분 뒤)
▶재판장 : 이어서 하시죠.
▷변호인 : 피고인이 급성 대장염에 햄스트링까지 겹쳐 (법정에)나오면서 링겔맞고 화장실을 갖다가 왔습니다. 지금 저희 요청으로는 재판에 여러 가지 일정이 있으시겠지만, 오전 재판은 그래도 참으라 했는데 오후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 저희로서는 걱정이 돼서요….가능하시면 오후 재판은 뒤로 좀…변경을 해주십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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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기자이날 법정에는 조 전 장관 부부 아들의 한영외고 담임교사가 출석해 아들의 고교 시절 생활기록부상 교외 활동 기재 내용에 대해 증언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판 내내 정 교수의 상태는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결국 11시 20분쯤 변호인의 반대 신문 도중 갑자기 손을 들고 재판장에게 건강 이상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측에서는 정 교수 없이 재판을 계속 진행하자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판 시작 약 2시간만인 오전 11시 50분 무렵 재판을 마무리했다. 정 교수는 재판 막바지에는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아내인 정교수만큼이나 법정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의 얼굴도 어두웠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에 들어서기 직전 기자들이 질문을 던지자 "오늘은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겠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조국, 딸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동생 항소심 재판 형량 가중
연합뉴스조국 전 장관 일가에게는 악몽과도 같은 한주였다. 우선 지난 월요일에는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를 결정했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공정위가 8차례에 걸친 회의를 포함해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 상황에서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허위 경력은 입학 당락에 영향을 미친 주요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며 "하지만 조민 학생이 제출한 서류의 진위 여부는 형사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 결과를 원용해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의전원 입학 취소가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이날 곧바로 "부산대의 조민씨 입학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의사 면허 취소 절차를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며 괴로움을 호소했다.
목요일에는 조 전 장관 동생이 항소심 재판에서 기존 무죄 혐의 중 일부가 뒤집어지면서 형량이 가중되기도 했다.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조권(54)씨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당초 무죄가 선고됐던 조씨의 웅동학원 상대 위장소송 관련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조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를 통해 웅동중학교에 테니스장 토목공사를 한다는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공사는 수행하지 않았다는 검찰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후 자신의 배우자 이름으로 된 회사가 해당 양수금채권을 넘겨 받았다면서 학교 측에 소송을 제기했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웅동학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를 한 점이 인정됐다.
시간 지날수록 궁지에 몰리는 조국, 향후 행로도 가시밭길
박종민 기자평소 SNS와 인터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출하던 조 전 장관이 최근 확연히 발언을 자제하는 것도 최근 계속 되는 법정싸움에서의 연전연패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가족들의 법정싸움이 불리하게 전개되면서 조 전 장관 자신이 연루된 재판 결과도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은 딸·아들의 입시비리를 비롯해 사모펀드를 이용한 재산신고 회피 의혹으로 아내인 정 교수와 기소됐고,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으로도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