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대선 예비후보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윤 의원에 대한 발언들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부친의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음에도 '내부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태가 커지자 스스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윤 의원 부친이 땅을 구매했을 시점에는 윤 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니다. 지금껏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경찰이 맡아 온 만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이 윤 의원 사건도 맡아서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7일 윤 의원은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서 "어처구니 없는 의혹은 원래 해명이 불가능하다. 어떤 근거도 없으니 반증도 불가능하다"며 "저는 지금 저 자신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한다. 공수처가 못하겠다면 합수본에 다시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수처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이 범한 죄를 말한다. 윤 의원 부친이 농지를 구입한 시점에는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이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 당시 윤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의뢰가 오면 우선 검토를 한 뒤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면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권이 있는 기관으로 이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사건을 맡아서 수사할 가능성도 있다.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축소됐지만, 윤 의원 사건은 이에 해당한다.
이에 굿로이어스 양태정 변호사는 윤 의원의 해명 기자회견 직후 윤 의원과 제부 장경상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양 변호사는 "윤 의원의 부친이 농지를 취득한 2016년 당시 윤 의원이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KDI는 산업단지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등 개발정보를 광범위하게 취급하는 기관"이라며 "제부 역시 농지 취득 약 2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는데, 이는 부처 내 주요 자료 및 정보 등을 습득해 장관 업무를 보좌하는 직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 등이 취득 농지 관련 개발정보 등을 접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공익 목적으로 고발하게 됐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연합뉴스다만 지금껏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투기 등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을 중심으로 한 합수본이 맡아 온 만큼 검찰이 이 사건도 합수본에 보낼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이미 윤 의원 부친의 농지법·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을 내사 중인 상황이다.
합수본 관계자는 "윤 의원 관련 사건에서는 윤 의원의 부친만 권익위로부터 수사 의뢰가 들어왔다"며 "이걸 현재 세종경찰청에 배당했다"고 말했다. 세종청은 내사를 진행한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윤 의원 부친을 입건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윤 의원 부친은 2016년 3월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며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493번지 일대 농지 3300여평(1만841㎡)을 8억 2천여만원을 주고 구매한 뒤 5년간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후 추가로 3년의 임대차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최초 농지를 구매할 당시 '자기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겠다고 관할 관청에 신고했지만, 한 달 만에 임대차 계약을 맺는 등 부적절하게 농지를 구입한 의혹도 받는다. 또 이 과정에서 실제론 서울에 거주하지만 주소지만 세종시 경작민 집으로 옮기는 '위장전입'을 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23일 권익위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윤 의원은 개입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며 의원직 사퇴와 함께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부친이 산 땅 주변으로 계속 산업단지가 연달아 들어서기로 결정되면서 5년 만에 땅값이 약 10억원 오르는 등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의원의 KDI 재직 이력과 윤 의원의 제부 장씨가 당시 청와대 및 기재부장관실에서 근무하는 등 정권 '실세'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부정보를 이용한 가족 투기' 의혹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친의 세종시 논 구입 과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 기자회견을 가졌다. 윤창원 기자아울러 민주당은 윤 의원이 2014년 세종시 특별공급을 받아 2억35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추가 기자회견을 통해 부친의 '투기' 정황에 대해선 일부 시인했지만 '내부 정보 이용' 의혹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