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공개한, 8월 18일 국방부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보낸 공문국방부가 장병들이 부대 안에서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질병관리청과 협의하고자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조명희 의원은 이를 두고 "국방부가 질병청과 상의도 없이 추진 중인 '병사들 대상 노마스크 실험'을 지시한 자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 놓고도 보건당국과 논의한 바 없다고 해명했으며, 시범 대상에도 30세 이상은 빠졌다"는 등으로 비판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 주장처럼 장병들 건강을 볼모로 '실험'이 진행되려 했던 것인지, 팩트를 점검해 봤다.
군 백신 접종률 90% 넘은 시점에서 '방역 완화' 계획 검토는 사실
일단 국방부가 군 내부에서 방역 완화를 검토한 일은 사실이다.
29일 조명희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보낸 공문에서 "'21.8.4.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군 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후 집단면역 형성 시 군이 먼저 적용할 선제적 방역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8월 4일은 문 대통령이 서욱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를 청와대로 불러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었던 날이다.
이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서 장관이 전 장병 55만명 중 93.6%가 1차 접종을 완료했고, 이틀 뒤인 8월 6일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보고했으며 문 대통령이 "요양병원 등을 제외하고는 군이 최초의 집단면역 달성 사례가 되므로 일반 국민들이 집단면역에 도달할 때 군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후 국방부가 2주 동안 검토한 뒤 질병관리청에 해당 사항을 논의하자고 공문을 보낸 셈이다.
국방부 "방역 지침 완화는 맞지만 협의 통해 결정해야"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델타 변이 확산 등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에 장병들을 대상으로 '노마스크' 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스마트이미지 제공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제한된다"면서도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다음 주부터 장병들이 영내에서 마스크를 벗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군 내 예방접종률이 94%에 이르고, 그간 민간에 비해 강화된 방역지침으로 장병들의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이다"며 "이에 따라서 영내 활동에 한해 보건당국 방역지침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보건당국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될 사안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정책실험에 착수했다' 등 용어는 과도한 표현으로 적절치 않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생체 실험'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이에 군 당국은 "국방부가 질병청과 상의도 없이 실험을 추진 중이라고 오도하는 것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생체실험이라는 과도한 표현까지 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과 숭고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 내부 검토문건 "영내에선 방역 완화, 영내외 오고갈땐 그대로"
그렇다면 국방부가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계획하고 보건당국과 협의했는지를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CBS노컷뉴스는 29일 조명희 의원이 공개한, 8월 17일 국방부 보건정책과에서 작성한 문건을 그대로 공개한다. 이 내용을 보면 계획 자체는 상당히 자세하다.
29일 조명희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보건정책과가 작성한 방역 완화 계획 문건이를 보면, 국방부는 WHO 집단면역(herd immunity) 정의를 인용하며 "군 내부에서는 감염재생산지수(감염자 1명이 감염시키는 사람 수)를 2.8로 가정할 때 장병 93%에 예방효과가 95%인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여 장병 88.4%에 항체가 형성되면 전 국민보다 훨씬 상회하는 집단면역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적었다.
정부 판단은 전 국민 70%에게 예방효과가 90%인 백신을 접종해 국민 63~64%에 항체가 형성되면 전 국민 기준에서 집단면역이 가능하다고 여겨진다는 내용으로, 이는 대중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델타 변이가 유행하면서 지금은 70%가 될지 90%가 될지, 집단면역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29일 조명희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보건정책과가 작성한 방역 완화 계획 문건
29일 조명희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보건정책과가 작성한 방역 완화 계획 문건다만 한계점으로는 민간과 교류로 인해 집단면역 효과가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쉽게 풀이하면 휴가나 외출외박 등에서 장병들이 집단면역 효과가 아직 없는 외부 인원을 접촉한 뒤 다시금 코로나19 감염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민간과 교류가 거의 없는 군 내 활동 분야를 중심으로 방역 완화 방안을 수립하고, 질병관리청 등 전문가 집단 검토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대한 제거해 시범사업을 통해 전 군에 확산"이라고 적었다. 세부적으로는 민간과 교류 정도가 다른 영내, 영외, 영내외 교차로 구분해 방향을 설정했다.
29일 조명희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보건정책과가 작성한 방역 완화 계획 문건
29일 조명희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보건정책과가 작성한 방역 완화 계획 문건일단 군 내부 인원들끼리만 있는 영내에선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여기엔 백신을 맞지 않은 병사도 포함한다. 병사는 내무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출퇴근하는 미접종자는 마스크를 쓰고, 종교활동 인원 제한 등도 적용받는다.
반면 영외 활동을 할 때는 정부 지침을 그대로 지킨다. 또한 영내외를 왔다갔다하는 활동을 할 때도 기존 군 지침을 그대로 지킨다.
군 내에서 군인들끼리만 지낼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기존 지침을 지켜야 하는 셈이다. 국방부는 "접종이 완료된 30세 미만 장병을 중심으로 방역지침 완화 시범 사업 후 효과와 방역 위험을 평가한 뒤 전 군에 확대한다"며 "9월 말부터는 군 선제적 방역 완화를 적용하되, 검사와 기본 방역수칙은 준수한다"고 적었다.
검토는 사실, 논의는?…국방부·방대본 "본격 논의한 바 없다"
정리하면 국방부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집단 면역' 형성 기준 달성에 따른 방역 완화 방침을 계획하고 이를 보건당국에 보낸 일은 사실이다. 남은 문제는 어디까지 논의가 됐느냐다. 하태경 의원은 27일 기자회견에서 "이미 시범부대 5개 대대 지정까지 완료됐다"고 주장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6일 출입기자단 질문에 "방역당국에서 논의하는 게 아니라 국방부가 내부 검토한 내용이다"며 "기조상 (군에서) 접종을 90% 이상 완료했기 때문에 거리두기 체계 완화 개연성을 논의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손 반장은 "우선시되는 방향을 필수적인 활동, 군 내 전투력 문제나 일상생활 내 군의 기능 수행을 위한 제약들을 우선시해서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기본적인 수칙은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관계자 또한 28일 기자들 질문에 "보건당국에 검토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아직까지 구체적 방안/적용 시기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 바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방부가 지속적으로 '보건당국과는 세부적인 논의가 없었다'라는 설명을 한 것과 동일한 취지"라고 덧붙였다.
즉, 검토는 했고 보건당국에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긴 했지만 두 기관이 이를 두고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며, 실제로 적용하려면 그런 보건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설명은 국방부와 방대본 두 곳이 일치한다.
국방부. 연합뉴스한편 조명희 의원은 이를 두고 왜 30세 미만 장병을 중심으로 시행하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영내 내무생활을 하는 병사들 절대다수가 30세 미만이고, 30세 이상은 출퇴근하는 간부이기 때문에 그런 듯하다"고 말했다. 병사들은 외출외박이나 휴가 없이는 대부분 외부와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취지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내 델타 변이 유행과 함께, 람다 변이 유행도 걱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이 추진하는 방역 완화 계획을 놓고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국방부 또한 '변이 바이러스 확산, 개인별 백신 효과와 면역 유지기 기간 차이, 감염재생산지수 변동에 따른 집단면역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전제를 달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