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이억원 1차관이 9월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6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정부가 카드 캐시백 형태인 상생소비지원금을 다음 달 소비분부터 시행하도록 추진 중이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이억원 1차관 주재로 '제3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진행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주요 성수품 가격 동향 및 공급 실적 점검 △상생소비지원금 시행계획(안) △스마트그린산단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코로나19·한국판 뉴딜 관련 정책추진·홍보 및 정보공유사항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극복 상생 3종 패키지의 하나로 2차 추경에 반영된 상생소비지원금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10월 소비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내용과 신청절차 등에 대해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카드 사용액 중 일부를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은 월간 카드 사용액이 지난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를 다음 달 카드 캐시백으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또 내수 위축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중단됐던 비대면 외식쿠폰을 오는 15일부터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비대면 외식쿠폰은 배달앱으로 2만 원 이상의 음식을 4번 주문할 때마다 이용한 카드나 은행 결제 계좌로 1만 원씩 환급하는 제도인데, 7월 4차 대유행으로 사업이 일시 중단된 바 있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위메프오, 배달특급, 쿠팡이츠, 페이코오더, 배달의 명수, 띵동, 먹깨비, 카카오톡 주문하기, 배달올거제, 딜리어스, 어디go, 일단시켜 등 14개 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9일 기준 예산 4조 2천억 원의 92%인 3조 8500억 원을 175만 8천 명에게 지급해 당초 목표로 했던 추석 전 90% 지급을 이미 달성했다"며 "국민지원금은 시행 3일만인 9일 예산 11조 원 중 35.7%에 해당하는 3조 9300억 원을 1571만 명에게 지급했다"고 소개했다.
추석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가격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16대 추석 성수품의 공급물량을 평소는 물론 지난해 추석보다 더 확대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추석물가의 선제적 관리를 위해 지난해보다 1주일 빠른 8월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며 "16대 추석 성수품에 대해서는 지난해 2주간 평시대비 1.3배 공급을 확대하던 것에 비해 올해는 3주간 1.4배 공급을 늘리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16대 성수품은 배추, 무, 사과, 배, 밤, 대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명태, 물오징어, 갈치, 고등어, 조기, 마른멸치를 말한다.
실제로 지난 9일 기준 16대 성수품은 비축 및 계약물량을 활용하고, 수입 확대 등을 통해 11만 5천 톤을 공급해 당초 누적 공급계획인 10만 1천 톤 대비 114%의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16대 성수품에 쌀을 포함한 17대 품목의 최근 가격 흐름을 보면 성수품 공급 개시 시점인 지난달 30일 대비 13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조류 인플루엔자(AI)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치솟아 민생안정품목으로 특별 관리중인 계란은 지난 7월 하순 7500원대였던 가격이 지난 9일에는 6533원까지 떨어졌다.
또 무(-9.1%), 닭고기(-5.2%), 밤(-18.7%), 갈치(-11.6%), 조기(-27.1%)는 지난달 30일 가격보다 5% 이상 떨어져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다만 이 차관은 "배추 가격은 작년보다 49.0%, 평년보다 14.6% 낮은 안정적 수준이지만, 가을장마 영향으로 최근 들어 가격이 오른 측면이 있어 기상 악화에 따른 추가 가격 상승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비축물량 1만 톤의 즉시 방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아직 지난해보다 2.2%, 평년보다 7.9% 가격이 높은 명태도 정부 비축물량 6945톤을 방출하고, 추석 일주일 전에는 할인율을 20%에서 30%로 올리기로 했다.
소고기의 경우 농가가 부담하는 도축수수료 15만 원을 추석 직전인 오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돼지고기는 다음 주부터 벨기에산 수입을 재개하는 등 공급 확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이 차관은 스마트그린산단에 대해 "제품을 만들기 전 성능·품질 시뮬레이션을 지원하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해 물류비용을 절감할 것"이라며 "유해화학물질 누출 원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연료전지 발전소, 태양광 등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10개의 스마트그린산단을 15개로 확대하고, 3조 2천억 원의 재정을 투자해 일자리를 3만 3천 개 창출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