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불거진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창원 기자윤석열 검찰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진상조사를 넘어 수일내 정식 수사로 넘어갈 기류가 감지된다. 제보자가 대검의 조사에 협조하고, 대검은 인력 충원을 추진하면서 수사 확대를 채비하고 있다.
강제 수사로 전환할 경우 대검은 먼저 물증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진술이 엇갈리고 당사자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법은 증거가 유효하다. 그중에서도 주요 인물인 손준성 검사의 휴대전화가 핵심으로 꼽힌다.
1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감찰부는 현재 진행중인 '고발 사주' 의혹 진상조사를 이르면 이번주 안에 마무리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해당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보다 구체적인 실체를 파악하려면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린 것이다. A씨는 최근 대검에 공익신고를 접수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도 제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지난 2020년 12월 10일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가고 있다. 이한형 기자제보자 A씨의 휴대전화에는 지난해 4월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유시민·최강욱 등 범여권 인사들이 피고발인으로 기재된 고발장을 지난해 4·15 총선 직전 김 의원이 A씨에게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건넨 인물로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목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대검 감찰부가 강제 수사에 나설 경우 그 시작은 손 검사를 형사 입건하는 데서 출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다. 선거범죄는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수사는 고발장 진위부터 전달 경로와 최초 작성자 등 전방위적으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이 과정에서 수사의 성패를 떠나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면 손 검사의 휴대전화 확보는 불가피하다. 통신기록의 경우 영장을 받아도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내역이 1년치뿐이라, 지난해 4월의 연락 체계는 입증이 쉽지 않다. 텔레그램 서버는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황진환 기자한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손 검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이 지난해 4월인데, 그사이 손 검사의 휴대전화가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않겠나"며 "설사 같은 휴대전화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자료가 지금까지 남았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물증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정적 증거 없이는 수사 전망도 어둡다는 시각이 짙지만, 일각에서는 기술적인 접근만으로 손 검사의 개입 여부를 의외로 쉽게 풀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김 의원이 제보자 A씨에게 보낸 고발장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어 의혹이 증폭하고 있는데, 몇번의 조작만 거치면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실제 손 검사인지 확인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대검 감찰부는 애초 한동수 감찰부장과 김덕곤 감찰3과장, 연구관 2명으로 진상조사에 착수했지만, 수사 전환을 염두에 두고 조만간 추가 인력을 파견받을 예정이다. 연구관 규모는 일선 검찰청 전담수사부와 맞먹는 6~8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오수 검찰총장은 뉴스버스의 보도가 나온 지난 2일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