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불거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野 "딱 떨어지는 배임사건…특수부 동원했어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
화천대유의 대장동 사건은 딱 떨어지는 배임 사건"이라며 "이재명 후보 측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발한 이 사건을 공공형사부에 배당한 것은 검찰에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특수부를 동원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분 6%인 민간인들이 수익 대부분을 가져갔다. 이런 특혜가 있을 수 있느냐"며 대장동 프로젝트 최대 수혜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사와, 이 지사의 관계를 의심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이날 회의에 출석한 김진욱 공수처장을 향해 "
민간이든 공공이든 개발을 할 때는 평가위원의 절반 이상은 교수 등 외부위원으로 채우게 돼 있는데, 대장동은 성남개발공사 직원 4명이 평가를 했다"며 "아무리 짜고 쳐도 이렇게 대놓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 어디 있느냐"며 따져 물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전주혜 의원은 회의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지목하며 '윤석열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처럼 '대장동 개발 의혹' 역시 신속히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박 장관은 "
신속히 규명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법사위 야당 간사 윤한홍 의원은 "대장동 의혹은 시간을 다투는 사안"이라며 "
특검법안을 오늘 법사위에 상정하고 심의해 처리하자"고 못을 박았다.
與 "한나라당 때 일"…尹 '고발사주' 의혹도 재차 부각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재명 지사의 수행실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국민의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들이 너무 많다. 기가 막혀 쓰러질 뻔했다"며 "이 사건은 단순하고 쉽다. 민영개발이 아닌 공영개발로 했기 때문에 성남시가 공공의 이익을 가져갔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김진욱 공수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
뇌물을 받아서 민간개발로 하려했던 게 바로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 때 일이다. 국민의힘은 그것부터 사과해야 된다"며 "잘한 사업을 적반하장 격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덮어 씌우니 참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은 "남욱 변호사는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로비의혹으로 기소됐고, 당시 (수사 지휘한) 강찬우 수원지검장과 변호인을 맡은 박영수 전 특검이 화천대유 고문을 했다"며 "
남욱 변호사는 2008년에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하기도 했는데, 남욱에 대해 조사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범계 장관은 "현재 남욱 변호사는 외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
남 변호사가 기소돼 무죄를 받은 판결문을 읽어봤다. 남욱 변호사는 진상을 규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동시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받는 '고발 사주' 의혹을 재차 부각하며 국민의힘에 역공을 가했다.
김영배 의원은 "(지난해) 4월 3일 손준성 검사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보낸 텔레그램 고발장의 내용은 대검이 3월에 작성한 검찰총장 대응 보고서와 사실상 같다"며 김진욱 처장에게 "꼭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만약 수사정보정책관실 외에 관련 검찰이 또 있다면 누구겠느냐. 검찰총장(윤석열)이 아니면 어떻게 지시를 할 수 있겠느냐. 반드시 규명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