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승민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4일 경북 의성군에서 열린 군위·의성·청송·영덕군 당원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유승민 캠프 제공여성가족부 폐지론에 불을 지폈던 국민의힘 대선주자 유승민 전 의원이 5일 "성별에 따른 어떤 차별도, 특혜도 없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성별할당제 폐지와 여성징병제 검토 등을 공약했다. 젠더 갈등이 사회문제로 비화된 상황에서 일부 젊은 남성들 사이에 퍼져 있는 '남성 역차별' 주장과 맥락이 닿아 있는 내용들이라, 당내 경선 2차 컷오프를 앞두고 약점인 20대 남성들을 지나치게 의식한 공약이라는 평가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차별 해소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성별할당제를 폐지하겠다며, 5~9급 공무원 채용시험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폐지하겠다고 언급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공무원 채용에서 어느 한 성별이 전체 합격자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또 유 전 의원은 "
성별할당제는 합당한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며 정치와 경찰을 예시로 들었다. 또 "동일 업무에는 '동일 기준'이 적용되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경찰관 등 체력 요건이 국민보호에 필수적인 업무의 경우 등은 '동일 업무, 동일 기준'을 원칙으로 채용하도록 하겠다"고도 언급했다. 같은 업무를 맡게 된다면 성별 차이를 배제하고 같은 기준으로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여성가족부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재차 공약했고, "특별 성별 단체에 대해 방만하게 지급된 정부 예산과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며 여성단체에 편중된 정부 보조금도 문제삼았다.
또한
유 전 의원은 국방의 의무를 성별 차별 없이 공동 분담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여성징병제'를 공론화했다. 유 전 의원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전쟁 양상 변화 등에 따라 여성징병제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는 만큼, '병역구조개편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해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병역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의 의무를 공동 분담하게 될 경우, 군 가산점 제도를 신설해 특정 성별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하겠다"며 여성징병제의 도입을 가정한 정책도 소개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유승민 전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성별할당제 폐지와 여성징병제 검토 등을 공약했다.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이와 함께 유 전 의원은 "
성범죄 처벌 강화와 동시에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차별을 없애겠다"며 성범죄 무고죄 수사유예 지침 폐지를 공약하기도 했다. 성범죄 무고죄 수사유예 지침은 성범죄 피의자가 무고죄로 피해자를 맞고소 할 경우 먼저 성범죄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무고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한 검찰 수사 매뉴얼이다. 무고죄 맞고소로 인해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일을 막기 위해 생긴 지침이다.
통계상으로 실제 무고 혐의의 기소율이 성범죄 혐의로 인한 기소율 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역시 무고로 인한 억울함을 주장하는 젊은 남성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9년 발행한 연구보고서 '여성폭력 검찰통계 분석(Ⅱ):디지털 성폭력 범죄, 성폭력 무고죄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지난 2017~2018년 성폭력 사건 가해자로 검경의 수사를 받은 사람(피의자)은 8만명이고 3만명 가량이 불기소되었다. 같은 기간 동안 검찰이 성폭력 무고 혐의로 수사한 피의자는 모두 1190명이었다. 그중 60.3%(717명)는 기소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부터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공약을 내걸었던 유 전 의원이 젠더감수성 면에서 더 후퇴한 듯한 공약을 들고 나온 이유는 20대 남성들의 지지세 때문이다. 유 전 의원은 중도, 수도권, 청년층을 강조하고 있지만, 20대 남성 그룹에서 경쟁자인 홍준표 의원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유 전 의원 대구MBC 라디오에 출연해 "제가 30대, 40대는 괜찮은 편인데 20대가 조금 그런 측면이 있다"며 "그래서
20대가 제일 걱정을 많이 하는 '성별에 따른 차별, 특혜가 없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을 발표하고, 꾸준하게 좋은 공약 정책들을 발표하면 20대도 저를 다시 쳐다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