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서울시와 시의회가 정면 충돌했다.
서울시는 4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 민간위탁·보조금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 과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들이라며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 것"이냐며 "이중잣대"라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수년치 발언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민주당 시의원들이 스스로 끊임없이 지적했던 것들이라며 "박원순 시장 재직 당시부터 줄곧 비판했던 문제들"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의원들은 수년 동안 △민간위탁‧민간보조금 사업에 대한 근본적 필요성 의문 △예산 과다지원 △특정 수행기관에 대한 특혜 △동일단체에 대한 반복적 보조금 지급 △저조한 경영성과 등을 지적했다.
또 △자체 사업은 거의 없이 인건비 지원에 치우친 예산집행 △개방형 임기제 제도를 활용한 회전문 인사와 집단 카르텔 우려 △사업의 지속가능성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도 줄곧 제기됐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전에 이뤄진 비판인데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논리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자가당착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정 시민단체들이 현재 주장하는 예산의 사유화는 오히려 전임시장 시절 특정 시민단체들에게 시민혈세가 도리어 집중된 예산의 사유화"라며 "이번 서울시 바로세우기는 정책수요자인 시민들에게 그 예산을 되돌려주는 정상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시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정례회의에서 사회투자기금 사업과 관련해 "사회투자기금 융자금 조달 관련 수행기관보다 서울시 자금이 최대 3배가 투입되고 있고, 수행기관별 융자금 누적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에 리스크 관리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수행기관과 서울시의 매칭비율이 1대1에서 1대3인데, 1대1 이상이면 수행기관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닌지 궁금하다"며 "사투기금을 통한 기업당 총 대출 가능액이 3억이면, 소상공인이 1천만원 대출도 어려운 것을 감안할 때 엄청난 특혜 아니냐"고 물었다.
같은 회기때 또다른 민주당 시의원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예산이 작년 대비 올해 약 3억 줄었는데, 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오히려 늘고 사업비가 줄었다. 사회적경제 지원 활동보다 사경센터 유지와 내실을 기하는 일을 하는 것 같아 굉장히 불쾌하다"고 공격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겨 진행하는 사업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2019년 6월 시의회 때는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사회적경제 기업의 수는 늘었지만 기업당 매출액·고용인원 등 경영성과는 오히려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나의 사회적기업이 사투기금을 통한 융자나 우수기업지원 등 여러 지원을 동시에 받는 경우가 있고, 2013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면접관이었던 인물이 공개채용에 지원해서 채용된 일이 있었다는 발언도 나왔다.
한 시의원은 "2016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민간위탁이 해지되고 또한 사회투자기금 운영을 시가 직접 하게 되었는데 한국사회투자는 여전히 중간 지원기관이라는 명목하에 아직까지도 사회투자기금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불법행위를 묵인 방조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마을활력소 사업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됐다.
"사업을 대부분 수행하는 위탁업체들이나 참여 인원들이 매우 겹쳐 있고 주민분들이 느끼기에는 차별성을 느끼지 않고 참여 인원도 매우 중복된다" ('20.6.17./제295회 행자위)는 지적이 나왔고 "민주주의위원회 개방형 임기제로 들어오신 20명이 일하고 있다. 이 중에 서마종 출신이 20명 중에 5명"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한 민주당 시의원은 서울시 민주주의위원회에 대해 "저희들이 우려한 건 나누는 대상이 시민이 아니라 주변의 특정인일 거라고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다. 마을과 서마종의 사업 확장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우려하고 " 마을공동체사업과 주민자치회가 엄연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서 이 모든 사업을 장악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청년활력지원센터 등 청년 사업과 서울시와 민간단체 협치 관련해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숱하게 문제제기를 해왔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가 이날 과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했던 사업과 발언을 전격 공개한 것은 서울시의 민간시민단체 예산 삭감이 시의회로부터 공격받고 있지만 서울시 역시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가 앞서 이른바 오세훈표 내년도 예산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기 때문이다.
민간 보조금 위탁사업 예산은 물론 TBS 출연금 123억원 삭감에 대해서도 시의회와 서울시가 신경전을 벌이며 충돌하고 있다.
김인호 시의회의장이 최근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 시장의 정치적 행보라는 식으로 깎아내리기도 했다.
서울시와 시의회 안팎에서는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신경전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세훈 시장이 이미 차기 선거에 맞춘 행보를 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시의회도 계속 견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서울시와 시의회가 서울시 위탁보조금 사업과 TBS예산 지원문제를 놓고 충돌하는 가운데 시민참여와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행동하는 전국 시민·지역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 단체는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민사회단체 폄훼와 근거없는 예산삭감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지난 9월 13일 '서울시 바로세우기'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를 '다단계 조직'에 비유하고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현금자동입출금기)' 그리고 중간지원조직들을 '중개소'라며 거칠게 비판한 것 등을 문제삼고 있다.
또 2022년 서울시 예산편성안이 지역의 풀뿌리 주민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 지원조직들의 예산을 뚜렷한 근거없이 대대적으로 삭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민간 보조금위탁사업과 TBS 예산 삭감을 놓고 서울시와 시의회·관련단체간 벌어지고 있는 벼랑끝 대치와 공방이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