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당정청은 7일 중국 측에 협조 의견을 전달하고, 중국의 요소수 수출제한 완화를 요청하는 한편, 정부의 대량구매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요소수 공급 부족 사태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단기적으로 정부 대량구매, 장기로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등 검토"
윤호중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당도 정부, 청와대와 협력해서 중국 측에 협조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며 "단기대책으론 중국의 수출제한 완화를 요청하고 정부의 대량구매 방안을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 등 가능한 대책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산업용 요소수의 차량용으로의 전환이 기술적으로 가능할지도 곧 결과가 나올 듯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기대책으론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등이 있다"라며 "궁극적으로 한 국가나 지역에 집중된 필수원자재들 점검해서 이런 일이 다른 영역에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기대책은 공적마스크 사례를 참고하고 장기대책은 소재·부품·장비 성공 사례 참고해서 현재의 애로를 타개하겠다"고 언급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학영 의원도 "현재 물류·유통 분야 대란뿐 아니라 건설 분야에서도 심각한 타격이 있다"라며 "하루빨리 정부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관련 상임위원장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외교적으로 협조할 것은 해서 겨울이 지나기 전에 해결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요소수 관련 TF 회의를 가동하기로 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학영 의원이 요소수 관련 TF 위원장으로 활동할 것"이라면서 "당에서도 정부의 대응 계획에 맞춰서 요구하는 부분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 등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5일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로 요소수 대응 TF팀 가동에 들어갔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민간 업체가 수입하는 요소수는 통관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할 것"이라면서 "조달청을 통해 수입하는 물량에서 수입가와 판매가가 차이 나는 부분은 필요한 경우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서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최대한 수입선을 다변화해서 빨리 진정을 시키겠다"라고 설명했다.
긴급회의 참석한 이재명 "특사단 파견 등 최대치 방법 동원…필요하면 가격통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이날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도 참석해 요소수 관련해 신속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 후보는 "당과 정부가 협의해 당장 급한 일시적 공급 부족 문제를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법 등을 동원해서라도 최대치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단기적으로는 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미 우리는 지난해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을 때 물가 안정법에 근거에 몇 가지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공급 물량을 매점매석하거나 공급·유통라인에 혼선을 빚으며 문제가 격화할 수 있어서 물가안정법에 근거한 조치들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매점매석에 관한 관리통제, 필요하면 가격통제, 더 나아간다면 수입 그다음에 유통을 공공영역에서 일정 부분 담보하는 방법도 강구하면 좋겠다"고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요소수 문제는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중국의 공급 의존도가 너무 높고 중국의 상황이 어려워져 우리가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일부에선 공급선이 다변화되지 못하고 (중국이) 독점하면서 생기는 일종의 '차이나 리스크'라고 할 수 있지 않냐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근본적으로 이 후보는 "요소수 문제를 넘어서 수입선 다변화가 안 된 영역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에 이 문제를 계기로 삼아 우리가 수입선 다변화나 국내에서 최소한의 생산기반을 확보하는 문제까지 고민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