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캐서린 타이 美 USTR 대표. 연합뉴스미 양국은 글로벌 공급망 이슈를 둘러싼 미중 갈등과 기후변화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해 '통상분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가진 제6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신통상이슈 논의 채널도 만들기로 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최근 글로벌 통상질서와 패러다임 변화 관련, 공급망, 기술, 디지털, 기후변화 등 다양한 신통상이슈에 있어 양국간 전략적 파트너쉽을 강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한미 FTA 체계 하에서 이슈들을 심도 있게 논의‧협력할 수 있는 채널 구축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양국간 합의는 국내 기업에도 적지 않은 파급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최근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놓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면서 중국에 진출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곤경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향후 FTA 틀속에서 공급망 이슈가 논의될 길이 열리게 되면 이 기업들이 미중간 패권경쟁에 보다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전방위적 중국 견제에 나서면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우군 확보가 시급해진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집권 후 처음으로 한국에 미국 통상분야 각료를 보냈다.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의 방한은 10년만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미중 패권경쟁에서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중요한 변수로 여기지는 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캐서린 타이 美 USTR 대표. 연합뉴스타이(Tai) USTR 대표는 최초의 아시아계 여성 통상장관으로서 美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을 끌고 나가는 주요 인사이며, 트럼프 정부 시기에는 의회 차원에서 한미 FTA 폐기 방지에 기여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지난 한미 상무장관 회담(11.10)때 우리측이 제기한 미국 철강 232조 관련 우리의 입장과 우려를 거듭 전달하고, 미국에 대해 조속한 232조 협의 개시를 요구했다.
한미간 철강이슈는 2018년 트럼프 정권이 자국 장동차와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우리나라는 25% 고율관세 대신 한국의 철강제품 대미 수출쿼터를 줄이는 선에서 합의를 봤었다. 이 조치로 인해 한국의 철강 수출량은 예년의 70%수준으로 낮아졌다.
이와함께 한미 양국은 내년도 한미 FTA 10주년을 맞아 FTA를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간 교역규모는 2012년 1019억 달러에서 2020년 1316억 달러로 약 26% 증가했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 이행과 관련해, 주재원비자(L비자) 체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줄 것과 국내항공사의 항공기부품 무관세 수입을 위해 美 업체 원산지증명서 발급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공동위에서는 통상교섭본부장, 무역대표부(USTR) 대표, 미국의 GM, 3M, 한국의 CJ, 삼성바이오로직스, 무역협회 등이 함께 하는 민관합동세션이 열렸다. 참석기업들은 최근 물류차질 등 공급망 복원 방안과 탄소중립, 환경‧사회‧지배구조 강화 협력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