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관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남욱 변호사가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소환돼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22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동업자 남욱 변호사 등을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에 넘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도개공) 기획본부장을 포함해 민관(民官) 핵심 사업주체들의 유착 의혹 수사는 전담수사팀 구성 54일 만에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번에도 사업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의 배임 공모 의혹과 정치권·법조계 불법 로비 의혹은 기소 후 추가 수사 과제로 유보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현실화 시 '검찰의 미진한 수사를 특검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논의는 더욱 구체화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이날 이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4일 두 사람을 구속하면서 유 전 본부장과의 배임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동업자들과 함께 유 전 본부장(구속기소)과 정민용 변호사 등 도개공 실무자들과 결탁해 2015년 대장동 사업자 공모·선정·협약 전반의 과정에서 맞춤형 부당 특혜를 제공받고, 그 결과 '651억원+α'의 초과이익을 챙겨 도개공에 그만큼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다.
김씨는 특혜 제공자인 유 전 본부장에게 2020년 10월 대가 지급을 요구 받고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뒤, 이듬해 1월 빼돌린 회삿돈 5억원을 자기앞수표 40매와 현금 1억원으로 나눠 우선 전달한 뇌물 공여 혐의도 있다. 이에 더해 원유철 전 국회의원의 부인 등 지인을 화천대유 고문, 또는 직원으로 가짜 등재한 뒤 월급을 줘 4억4300만원을 추가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남 변호사는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뇌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들의 공소장에 배임 액수를 기존보다 구체적으로 특정해 적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651억원 이상'은 보수적으로 책정된 액수로, 아파트 분양·시행이익분까지 추가될 경우 그 액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대장동 사업 초기에 화천대유가 투자자문사 킨앤파트너스로부터 자금을 유치한 구체 경위도 새롭게 드러날 수 있다. 수사팀은 전날까지도 두 사람에 대한 출정 조사를 진행하며 혐의 다지기에 주력했다.
다만 이목을 끌었던 '이재명 성남시장 체제'의 배임 공범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판단은 이번에도 유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대장동 사업에 적용된 '민관 합동개발 방식' 자체가 이익 극대화를 노린 민간 피의자들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진 방식이었으며, 관철을 위한 청탁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정책적 판단에 따른 사업 방식이었다는 사실상 정반대 입장이어서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가 주목됐다. 이 가운데 수사팀은 성남시에서 대장동 실무를 주도했던 팀장 이상급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는 여태까지 본격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의 직접적 주체들만 기소하는 선에서 배임 수사가 일단락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표가 뒤따르는 가운데, 검찰은 원론적 차원에서 이 같은 시각에 선을 긋고 있다.
수사팀은 피의자들의 정치권·법조계 전방위 로비 의혹과 관련한 중간 수사 결과도 마찬가지로 이번 기소 내용에 포함시키긴 어려운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자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고 의심받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지난 17일에서야 강제수사를 실시했다. 곽 전 의원을 비롯한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으로 거론된 인물들의 소환조사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만배씨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으로 빌린 돈 가운데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인척관계인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된 100억원의 성격과 용처 특정 작업도 '현재 진행형'이다.
검찰이 '어떻게 일사천리로 민관 유착이 가능했느냐'는 이 사건 핵심 쟁점에 대한 실마리를 현 시점에서도 내놓지 못할 경우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특검 도입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그간 수사팀 내에 확산한 코로나19가 수사 답보 상황의 큰 원인으로 지목돼 왔지만, 이마저도 확산 사태 직전 수사팀 인원 16명이 방을 나눠 단체 회식을 했다는 이른바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번져 총괄 수사부장이 경질성 교체됐다. 국민의힘은 "정상적 수사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특검 도입을 재차 강하게 주장했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18일 "조건을 붙이지 않고 아무 때나 여야 합의해서 특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이전보다 '특검 교집합'이 짙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