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쏙:속]文, "부동산 가장 아쉽다…하락 안정세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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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김덕기의아침뉴스 (11월22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패널 질문에 답변하는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1. 文, "부동산 가장 아쉽다…하락 안정세 목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1일) 저녁 10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된 '2021 국민과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가장 후회하는 것으로 '부동산'을 꼽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서 서민들에게 많은 박탈감을 드리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해 무주택자, 청년, 서민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지 못했다"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노력이 부족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다만 입주 물량과 인허가 물량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도 상당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고, 정부는 남은 기간 동안 '하락안정세'까지 목표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환영하면서도 하루 확진자가 닷새 연속 3000명대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 병상 상황이 조금 빠듯해진 것이 염려가 된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미성년자 백신 접종과 관련한 질문에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국도 연령을 낮춰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면등교 수업에 맞춰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학교 방문 접종 등의 방안도 내놨습니다.

2. 주말에도 3000명대…2년 만에 전면등교

노컷뉴스 자료사진오늘(22일)부터 전국 학교의 전면등교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다만 전국의 하루 확진자가 3000명을 넘으면서 일상회복을 중단하는 '비상계획 발동'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등교 수업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비상계획이 발동되더라도 등교를 무조건 중단하지 않고 학교에 맞는 기준으로 학사운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16~17세 접종률이 69%, 12~15세 접종률이 21% 등으로 비교적 낮은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학생 접종을 강력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3. 민주, "선대위 전면쇄신" vs 국힘 "新3김 선대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가 쇄신에 나섭니다. 당 국회의원 169명 전원은 이 후보에게 선대위 쇄신 및 재구성의 전권을 맡기기로 결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대위가 '기민하게 움직이지 않는다','절실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던 데 대한 해결책입니다. 실무진 중심의 조직, 선대위 의사 결정 과정을 간소화 등의 방향으로 전환이 예상됩니다.

인사 나누는 윤석열-김한길. 연합뉴스.선대위 구성을 놓고 진통을 겪은 국민의힘도 논란이 됐던 민주당 출신의 김한길, 김병준 두 인사가 합류하기로 최종 결론이 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습니다. 대선을 총괄 지휘할 원톱 선대위원장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맡고, 그 아래 김병준 전 위원장이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습니다. 김한길 전 대표는 후보 직속의 새시대 준비위원회를 맡기로 했습니다.

4. 짙어지는 부산저축은행 대출 부실 수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과 관련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윤 후보가 주임검사로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대장동 부실 대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BS가 입수한 '부산저축은행 부실원인 분석보고서'에서는 대장동 대출과 관련해 위험을 관리하는 회사 내부 시스템을 무시하고 대출이 이뤄졌거나 회수되지 못한 대출이 400여억원이나 되는 등 부산저축은행 부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대장동 대출건'은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대출이 부산저축은행 파산의 원인으로 지목돼 수사의 중점 사항이었지만 유독 대장동만 빠져, 봐주기 수사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 측은 이와 관련해 "저축은행이 차명법인 120여개를 세워 직접 지분을 투자한 것이 부산저축은행 당시 수사 때의 핵심이었다"며 부실수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왼쪽)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오른쪽)지난 19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윤석열 후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관련 직무유기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하는 모습. 윤창원 기자·국회사진취재단

5. '골든 타임 놓친' 경찰 부실 대응 뭇매

경찰의 흉기난동 부실대응과 스토킹에 시달리던 여성이 숨진 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층간소음 갈등으로 경찰에 도움을 청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휘두르는 가해자를 보고 현장을 이탈했고, 피해자는 결국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 사건 이후 경찰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김창룡 경찰청장도 나서 사과했습니다. 지난 19일에는, 서울에서 데이트폭력을 당해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됐는데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도 위치추적이 잘 이뤄지지 않아 엉뚱한 곳을 수색하다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