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이한형 기자김오수 검찰총장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와 관련해 13일 "선거사건 처리과정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신중하고 절제된 수사를 해 달라"고 전국 검찰에 당부했다.
김 총장은 이날 전국 18개 검찰청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해 "국민 모두가 선거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선거 담당 부장검사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선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등이 3대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로 논의됐다. 검찰에 따르면 내년 대선과 관련된 범죄 가운데 이달 3일 기준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허위사실 유포 등 여론조작(70.6%)이었다.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금품수수 사범 비중이 전체의 63.9%로 가장 컸다.
대검찰청은 지난 9일 전국 검찰청에 선거 전담 수사반을 구성하고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내년 12월1일까지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검과 경찰청은 선거 사건과 관련 14개 권역별 수사 협력체계도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