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연일 상승곡선을 그리던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강화된 방역 조치로 다소 주춤한 가운데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하루 확진 7천 명대 후반까지 치솟았던 확산규모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 감소세 초기인 데다 신종 변이 '오미크론'의 급증세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전국의 사적모임은 내달 중순까지 4명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제한도 지속된다.
신규확진 7천→5천명대…정부 "위중증 1천명대·오미크론, 여전한 위협"
발언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1차장. 연합뉴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권덕철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의료체계 붕괴를 피하기 위해 2주 전 일상회복을 잠시 중단하고,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결정을 했다"며 "이와 함께 병상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충하고, 효율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덕분에 유행 규모는 지난 주부터 줄어들고 있다. 8천 명에 가깝던 하루 확진자 수가 5천 명대로 감소하고 있다"며 "병상 상황도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 80%를 초과해 한계 상황에 있었던 중환자실 가동률이 66.5%까지 낮아져 의료 제공이 원활해지고 있고,
병상이 없어 입원을 대기하는 환자도 이젠 없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최근 1주간(12.25~31) 국내에서 발생한 일평균 확진자는 4853명으로 직전 주(6318.6명)보다 23.2%(1465.6명)나 감소했다. 수도권은 일평균 3428.6명이 확진돼 25.5%(1176.3명) 줄었고, 하루 평균 1424.4명이 확진된 비수도권 지역도 1주 전(1713.7명)에 비해 16.9%(289.3명)의 감소 폭을 보였다.
통상 '주말 효과'가 사라지면서
신규환자가 정점을 찍는 수요일 기준으로 지난 15일 8천 명에 육박했던 하루 확진자(7850명)는 지난 29일 5천 명대 중반(5408명)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여전히 '위드(with) 코로나'가 시작됐던 지난 달 초의 2~3배에 달하는 규모다.
박종민 기자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도 행정명령을 통한 병상 확보와 환자 감소세가 맞물리면서 다소 숨통이 트였다. 이달 셋째 주(12.12~18) 86.5%로 최고치를 기록한 수도권의 병상가동률은 지난 주 85.5%로 하락했다. 전국 단위 중환자실 가동률도 81.5%에서 79.3%로 떨어졌다.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는
수도권 병상가동률이 67.97%(996병상 중 677병상 사용), 전국 66.51%(1502병상 중 999병상 사용)를 나타내 모두 70%를 밑도는 수준이다.
다만,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장치) 등의 치료를 받는 중증환자는 지난 21일부터 이날(1056명)까지 11일째 1천 명을 웃돌고 있다. 오미크론 감염자는 이날 0시 기준으로 269명이 급증해 누적 894명으로 집계되면서, 일일 최다 확진을 갈아치웠다.
권 1차장은
"그러나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유행규모는 줄어들고 있으나 아직 감소세 초기에 불과하고, 위중증 환자는 1천 명 이상 계속되고 있다.
중증환자가 줄어들어야 실질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안전한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행규모도 지금보다 더 줄여야 한다. 일상회복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준까지 유행규모를 줄여야 재확산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높은 오미크론 변이도 계속 확산되고 있다. 최대한 확산세를 늦추고는 있지만 빠른 전파속도와 외국의 사례들을 고려할 때 우리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서울 중구 서울시청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이한형 기자이달 1일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부부를 통해 처음 국내 유입이 확인된 오미크론은 지역사회 'n차 감염'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아프리카 지역 11개국에 대한 입국제한 등 강화된 조치에도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은 12월 첫 주 0.2%에서 넷째 주 1.8%까지 올랐다.
이에 정부는
확산 속도를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 우세화에 대응 가능한 방역·의료 체계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지난 22일 발표한 병상확보 계획의 이행, '번아웃'을 호소하는 의료인력의 회복과 확충을 위해서도 2~3주 간의 재정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유행 증가 시 한 달 만에 확진자가 금세 두세 배 규모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권 1차장은 "방역과 의료분야 전문가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거의 대부분이 지금은 잠시 멈추고, 더 참고 노력할 때이며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사적모임 4명·식당 밤9시 유지…영화관·공연장만 '미세 조정'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 백신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치고 14일이 경과한 고객만 입장할 수 있는 상영관인 '백신패스관'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황진환 기자이에 따라, 지난 18일 0시부터 시행된 사적모임 및 다중시설의 영업제한은 그대로 이어진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통틀어 사적모임은 최대 4명까지 가능하고,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를 비롯해 노래방·목욕탕·헬스장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마스크를 벗고 취식이 이뤄지는
식당·카페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는 단독 이용('혼밥') 또는 포장·배달만 인정된다.
이번 주말(내년 1월 2일)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조치가 내년 1월 16일까지 2주 더 연장되는 것이다.
다만,
기존의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일부 미세조정도 이뤄진다.
영화관·공연장은 내달 3일부터 운영시간을 기존 '밤 10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시각 기준으로 밤 9시까지 입장 가능토록 변경한다.
권 1차장은 "2~3시간의 상영 또는 공연시간 때문에 운영 상 차질이 크고, 공연장 혹은 영화관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점 등 위험성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등은 밤 10시 영업제한이 지속된다. 학원의 경우, 입시철임을 고려해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하되 평생직업교육학원은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행사·집회는 참여자가 50명 미만일 경우, 접종력 구분없이 개최할 수 있다. 규모가 그 이상일 때는 접종완료자나 PCR(유전체 증폭) 검사 음성자, 18세 이하 청소년, 건강 상 이유로 백신 접종을 마치지 못한 미접종자 등으로만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의 공연, 스포츠대회, 축제 등은 이전처럼 관계부처의 승인 하에 관리된다. 다만, 거리두기 강화 기간에는 '필수 행사'외 불승인이 원칙이다.
교회 등 종교시설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참여 가능한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백화점·대형마트도 내달 10일부터 방역패스…청소년 적용은 3월로 연기
연합뉴스방역 패스의 적용범위도 넓힌다.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약 909평)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이 해당된다. 이 시설들은 그간 출입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방역패스에서 제외돼 왔다. 정부는 인구 밀집도 등
감염 위험성과 함께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권 1차장은
"다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입구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는 개방성, 생필품 구매 등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시설임을 감안해 사전예고와 더불어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배려한 것이다.
1주 간의 계도기간도 부여돼 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은 내달 16일부터 부과된다.
연장된 거리두기가 당일(내년 1월 16일) 종료되는 점을 들어 실효성을 지적하는 질의가 나오자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제한 등의 거리두기 조치는 2주 간의 유효기간을 갖고 발동되지만, 방역패스 부분들은 이와 상관없이 확대하는 조치들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며 "따라서 (1월) 16일 이후에도 백화점,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의 정식 적용이 실시된다"고 답변했다.
당초 내년 2월 시행이 예고됐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로 한 달 연기됐다. 또 3월 한 달 간은 계도기간으로 두기로 했다.
정부는 연말 기말고사로 접종기간이 짧았던 점,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저조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일정을 두루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국은 현재 예외를 적용받고 있는 만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패스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선에서 '학습권 침해', '미접종자 차별' 등의 반발이 거세지자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시행시점을 늦췄다.
한편,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연장으로 피해가 불가피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선(先)지급하고 후(後)정산하겠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55만 개의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올 3·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인 약 70만개사 중 이달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들이다.
손 반장은
"일상회복을 포기할 수는 없고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현재의 상황이 위험한 단계를 벗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2주간 연장하면서
이보다 조금 더 유행규모가 축소되고, 특히 위중증 환자와 치명률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