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수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은 10일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몸통이라는 자백"이라며 특검 수사를 요구했다.
'화천대유'(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변호인이 이날 법원 첫 공판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한 것을 소재로 공세에 나선 셈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실행가 김만배가 설계자 이재명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논평을 냈다.
이 대변인은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씨 측이 배임 혐의에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가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털어놨다"며 "대장동의 기이한 배임성 계약을 이 후보가 만들었으니 몸통은 이 후보이고 자신은 꼬리라는 자백"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몸통을 수사할 의지를 잃었으므로 전격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렸고, 당시 성남시의 방침이었을 뿐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연합뉴스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독소조항 7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조항이 아닌 지자체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조항"이라며 "따라서 독소조항이 아닌 이익환수조항"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방침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적 지시가 아닌 성남시 공식방침이었다"며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 방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독소조항' 또는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을 인용한 기사는 사실관계가 틀리므로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첫 공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측 변호인은 "이 후보가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배임의 증거로 제시한 '7개 독소조항'에 대해서는 "성남시의 지시와 방침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