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라루스 영공 비행하는 러시아 장거리 폭격기와 전투기. 러시아 국방부 제공1. 서방국가들은 왜 개입하지 않고 있나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그런데 서방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시비가 뒤따를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개입의 근거가 없다.
6.25 때처럼 유엔 결의를 통해 다국적 군 투입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가라서 이마저도 불가능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24일(현지시간) 미군을 우크라이나에 전개하는 일은 없다고 재차 못 박았다.
다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쪽의 NATO 회원국들 공격 시는 자동 개입한다는 입장이다.
미군은 독일에 미군 7천명을 추가 투입하는 정도의 군사대응만 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이번 사태에 제3국가가 개입할 때는 역사상 맛보지 못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세계 최강 핵무기 국가라는 점을 환기시켰다.
미국 과학자연맹(FAS)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4500개의 핵무기를 보유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등이 곧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 못하는 또 다른 중요 이유는 핵전쟁 즉, 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될 가능성 때문이다.
FAS는 미국이 보유중인 핵무기는 3800개, 해체 대기중인 핵무기는 1750개로 각각 추산하고 있다.
체르노빌 원전 인근에서 훈련하는 군인들. 연합뉴스2. 군사 대응 대신 경제 제재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자치구를 독립국가로 승인하자 몇 가지 경제제재를 내놓았던 미국은 이날도 추가 경제제재 방안을 내놨다.
러시아 대형은행 4곳을 추가 제재한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러시아가 달러, 유로 등 외화 조달을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러시아 수출통제도 추가됐다.
반도체 등 하이테크 제품의 러시아 수출을 막았다.
당초 제기된 국제은행간통신협회망(SWIFT) 축출은 배제됐다.
그럴 경우 해외은행들이 러시아로부터 받을 돈을 받지 못하는 역효과 때문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제재 발표를 하면서 "우리는 이 제재를 목적에 맞게 마련했다"며 "장기적으로 러시아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미국과 동맹국들에는 최소한의 영향만 주도록 했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군사작전 개시 명령을 내리는 모습. 연합뉴스3. 푸틴 개인에 대한 경제제재는 빠져
이날 미국의 경제제재 발표에서 관심을 받은 것은 푸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제재도 빠졌다는 것이다.
전쟁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직 알 수 없어서 최강의 제재는 아직 남겨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제재카드를 다 소진하면 제재카드가 억지력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단계적 제재가 러시아에 전혀 억지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반론도 많다.
특히 이날 푸틴 개인에 대한 제재가 빠져 있는 것에 대해 미국 언론들의 성토가 적지 않았다.
4. 운신의 폭 좁은 미국, 외교적 대응책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G7정상회담을 소집했다.
그러나 경제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만 확인하고 끝냈다.
혹독하고 조율된 경제, 금융제재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과의 대화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도발한 상황이라 미국이 먼저 손을 내밀 수 없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