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선 제3차 초청후보자 토론회에서 각 당 후보들이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창원 기자여야 대선후보 4인은 2일 중앙선관위 주관 사회분야 TV토론에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자신의 기본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을 포함한 각종 수당으로 최소한의 소득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데 방점을 뒀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현금을 통한 보편적 복지보다 사회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서로 다른 해법을 설명했다.
이날 첫번째 공통질문은 '복지정책과 재원조달 방안'이었다.
이 후보는 일자리·소득·돌봄 등 3가지의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일자리 안전망에 대해서는 "전국민 고용 보험제도를 도입해서 일자리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또 소득 안전망에 대해 "기본소득과 각종 수당을 통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말했고, 돌봄 안전망은 "유아와 아동, 노인, 장애인, 환자는 확실하게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재원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 같은 세원 관리, 탈세를 확실하게 잡는 것, 자연증가분을 포함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선 제3차 초청후보자 토론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미소를 짓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창원 기자윤 후보는 "사회서비스 복지는 현금 복지보다 지속가능한 선순환에 크게 기여한다"며 현금 복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기본소득 같은 현금 보편 복지는 엄청난 재원과 세금이 들어가고 성장을 위축하는 반면,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성장과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이 매우 중요하다"며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해 도약적인 성장을 함과 아울러 복지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면 더 큰 선순환을 이뤄낼 수 있고 맞춤형 복지와 사각지대 제로의 복지를 구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2일 저녁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 TV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윤창원 기자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정규직 중심의 복지 체제를 넘어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모든 일하는 시민을 포괄하는 신복지 체제로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심 후보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주거 불안 없는 사회, 소득 단절과 노후 걱정 없는 나라, 장애인도 독립해서 행복할 수 있는 나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최선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 이런 사회가 미래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심 후보는 "세금은 똑바로 걷어서 제대로 쓰겠다. 여유 있는 부유층에게 재난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을 요청드리고, 증세를 더해 확장 재정으로 녹색 복지국가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며 유일하게 증세를 공언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생애주기별 복지·절대빈곤층 감소·복지 사각지대의 해소 등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연령에 따라 필요한 복지 정책들과 혜택을 드리는 것"이라며 "조금 더 어려운 노인분들게 조금 더 많은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