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두관 (민주당 의원)
대선 일주일만인 오늘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 사면을 건의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문 대통령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외에도 청와대 이전 문제도 지금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여당 중진의 의견 들어보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두관>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김현정> 반갑습니다. 오늘 대선 후에 첫 만남인데 진짜로 윤석열 당선자가 문 대통령께 사면 건의를 할까요?
◆ 김두관> 언론 보도를 보면 사면 건의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상대 당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이런 부분을 현직 대통령한테 건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대한 범죄자가 정치적인 이유로 사면되는 것에 대에서 원칙적으로는 반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고유 권한이시고 대통령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신임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향하는 모습. 2022.3.14.◇ 김현정> 건의를 하는 자체도 부적절하다고 보세요?
◆ 김두관> 정 사면하고 싶으면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물러나는 대통령에 대한 짐을 지우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건의를 하는 그 형식 자체도 지금 부적절하다고 보시고, 사면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하시는 거군요.
◆ 김두관> 일반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재벌 사면이라든지 또 전직 대통령을 지내신 분들 정치적으로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께서 허탈해하시고요. 사실은 민생 범죄와 관련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르고 형을 살았던 사람한테 사면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오히려 동의하시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 측면도 있고요. 또 크게 보면 삼권분립, 사법부의 판단을 훼손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과거에 예가 있죠.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당선자 의견을 수용해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사면하는 일이 인수위 시절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명분은 지금과 똑같은 국민 통합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부적절했다고 보세요?
◆ 김두관>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제안을 받아서 김영삼 대통령께서 사면을 했는데 그 사면에 대해서 뒤에 굉장히 논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또 사면을 받은 두 분 대통령 중에 한 분은 전혀 역사적 과오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없다 보니까 더더욱 국민들께서 동의하기 어려웠던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자가 건의했었던 거라고 해서 다 잘된 건 아니다, 그때 그 판단이 지금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군요.
◆ 김두관> 네. 특히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다수가 동의를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지 않았고요. 또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특가법상 구속돼 실형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신분으로 사실은 말 그대로 국기를 흔든 범죄이기 때문에 이점은 국민들이 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좀 특이한 건 지금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름도 같이 거론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윤석열 당선자의 최측근인 권성동 의원이 어제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를 함께 사면할 거다. 100% 확실하다' 저는 100% 확실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하긴 하던데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진 = 연합뉴스 / 노컷뉴스)◆ 김두관>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사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데요. 권성동 의원은 그렇게 확증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의아했는데. 정치적 타협 형태로 김경수 지사를 묶어서 사면할 가능성 저는 낮다고 보고요. 이렇게 정략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했을 때 오는 여러 가지 비판과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어떻게 고민 하실지는 좀 두고 보고 싶네요.
◇ 김현정> 이명박 전 대통령 따로 떼서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에도 반대십니까?
◆ 김두관> 그 부분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까 제가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도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어도 지금 개인 의견은 말씀하셨으니까 개인 의견은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 김두관> 저는 김경수 지사의 지금 사면 문제를 저는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따로 떼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시고요?
◆ 김두관> 지금은 시기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개인적으로도 그 판단이 맞다고 보시고요.
◆ 김두관>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도 적절치 않고 국민 감정상. 김경수 전 지사와 묶어서 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따로 떼서 하더라도 그것도 아니라고 보신다. 이런 생각이시고. 이게 지금 전반적인 당내의 의견입니까?
◆ 김두관> 당내에는 우리 의원들이 개별 헌법기관이라 그런지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서요. 우리 당내에는 다양한 견해들이 있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김두관 의원의 생각, 사면에 대한 생각 좀 들어봤고 또 하나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인데요. 김두관 의원님도 청와대에 예전에 잠깐 근무하셨죠?
◆ 김두관> 네, 정무특보로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셨죠. 한 2005년 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 김두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윤 당선인 측에서 광화문 정부 청사로 옮기려고 했으나 역시 경호를 비롯해서 여러 문제가 대두되니까 아예 용산 국방부청사로 가는 안을 검토 중이다. 혹은 어떤 보도로는 확정이 이미 됐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두관> 저는 윤석열 당선인께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후보 시절에 공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겠다, 이런 새로운 의미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국방부청사 용산으로 가는 것은 그것하고는 조금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분단 상황에 국가 원수,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하벙커도 있고 국방부청사가 적절한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당초의 후보의 공약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제 국방부 청사로 가게 되면 보안 문제가 해결이 되고 참모들 하고 한 건물에서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민관에서 대통령 혼자 집무 보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 같아요.
◆ 김두관> 네, 그 점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지금 청와대 구조는 여민 1, 2, 3관하고 본관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사실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비서관과 행정관을 부르기도 하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요. 바뀌기는 했는데 여전히 많이 힘들고요. 그거는 한 청사에서 대통령 수석비서관들하고 그냥 일반 비서관, 행정관들하고 자유롭게 좀 지나다가 만나서 현안들을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 김현정> 그 생각은 김두관 의원도 청와대 근무하실 때 하셨어요?
◆ 김두관> 누구나 다 하고 있는데.
◇ 김현정> 누구나 다 합니까?
◆ 김두관> 네. 청와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 김현정> 왜 대통령 혼자 여민관에서 저렇게 덩그러니 업무 보셔야 되는가. 조금 더 가까이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예전 대통령들도 다 하셨단 말씀이에요.
◆ 김두관> 그렇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황으로 넘어가보죠. 대선 패배 후에 민주당은 비대위를 출범시켰는데요. 김두관 의원께서는 윤호중 비대위 체제,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좀 강한 쓴 소리를 내셨어요.
◆ 김두관> 네.
◇ 김현정>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 김두관> 이름만 비상대책위원회지 전혀 우리의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보지 않는 처사였다고 저는 봅니다. 흔히들 관리형 비대위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정당인데 불과 5년 만에 대선에 패배해서 심판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무슨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정말 쇄신하고 혁신해야죠.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당 사무총장도 하고 최근까지 원내대표도 했고 법사위원장, 당의 핵심 요직을 맡은 분을 중심으로 비대위원을 꾸렸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반성이 전혀 없다는 메시지로밖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기득권을 놓지 않았다는 당 안팎의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지방선거가 코앞이어서 외부 비대위원장 추천 받고 삼고초려 하고 이럴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 또 내부를 잘 알아야 장악력 가지고 혼란 없이 당을 수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요.
◆ 김두관> 그게 기존 당권파라고 해야 됩니까? 진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당을 좌지우지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반영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거지, 당을 새롭게 꾸리는 데 그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저는 이번에 대선에 패배했는데 충분히 지역위원장이라든지 또 국회의원들 이렇게 해서 당에서 1박 2일, 2박 3일 워크숍을 하면서 이번 대선 패배에 대한 원인도 좀 이렇게 하고 대안도 이렇게 마련하는 충분하게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 하루 만에 송영길 당대표 지도부 사퇴하는 걸 계기로 해서 후임 지도 체계를 물러나는 지도부가 규정을 했더라고요. 이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힘들었고요.
의원 총회 논의과정을 자꾸 왜곡해서 말씀하는데요. 의총에서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임시로 비대위원장, 새 원내대표 뽑힐 때까지 맡는 것은 맞지만 6월 선거를 주도하고 8월 전당대회까지 가는 건 다수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하면 더 오히려 혼란을 준다는 이유로 수습을 해서 이렇게 끝난 거고요. 그리고 의원들도 그랬지만 당원들이라든지 6월 지방선거를 출마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전혀 입장이 다릅니다.
◇ 김현정> 그래서 김두관 의원은 대안으로 이재명 비대위원장을 언급하셨던데 이거는 너무 무리수다. 이런 의견도 많아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선거 치르느라고 굉장히 고생했는데 어떻게 이 분이 바로 위원장을 맡느냐,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 김두관> 저도 도지사에 두 번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 몸과 마음이 정말 고단하거든요. 정말 국민적 열망을 받았지만 24만 표차로 떨어진 대선 후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심신이 고단하고 힘들겠습니까? 그 사정을 제가 잘 모르는 않지만 휴식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정치는 국민과 호흡하는 게 휴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이번 지방선거를 돌파해야만이 저는 수도권에서 선방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최근에 여성 젊은 당원들이 한 10만 명 어제까지 입당을 했더라고요. 이 열기를 온전히 받아 안아서 그나마 지방선거를 잘 이끌 분은 이재명 상임고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가혹하지만 요청을 드렸죠.
◇ 김현정> 이 얘기를 하신 게 벌써 며칠 지났잖아요. 혹시 이재명 상임고문 측이나 이재명 상임고문에게 직접 연락을 받거나 혹은 어떤 접촉하신, 의사를 타진 하신 것도 있습니까?
◆ 김두관> 제가 그걸 어떻게 전화를 안 해 보겠습니까? 두 번 정도 전화를 했고요. 많이 위로해 드리고 여하튼 힘들지만 상황이 이렇게 엄중하니까 좀 이렇게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요청을 드렸지만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패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힘들기 때문에 답은 못 하고 계신데 그래서 우리 당에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상임고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추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들 다른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고.
◇ 김현정> 적극적으로 추대를 하면 이재명 상임고문이 수락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끼셨단 말이에요? 두 번 통화하시면서?
◆ 김두관> 그런 분위기를 제가 느끼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본인이 결심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 김현정> 아, 그렇게 적극 추대하면 본인이 수락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데 왜 그걸 안 하는 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신 거군요.
◆ 김두관> 우리가 적극 추대를 해도 맡는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분위기도 전혀 아니니까 더 계시지 않나 싶더라고요.
◇ 김현정> 그래요, 적극적으로 '절대 안 돼' 이렇게는 안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 김두관> 아니, 많은 분들이 너무 불쏘시개로 써먹으면 되겠느냐.
◇ 김현정> 네, 그런 얘기도 해요.
◆ 김두관> 너무 힘든데 가혹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이면을 봐야죠. 패장이니까 나오지 마라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진정으로 정말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또 이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면도 있다. 설득의 여지가 있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두관> 저는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 김현정> 여지가 있다고 보세요?
◆ 김두관>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쇄신의 내용면을 잠깐 좀 살펴보죠. 중요한 건 쇄신의 내용일 텐데 핵심은 인적 청산이라고 말씀하셨네요.
◆ 김두관> 네.
◇ 김현정> 예를 들자면 어떤 분들의 어떤 퇴진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김두관> 이번 대선 패배에 대한 평가가 좀 다양하기는 한데요. 가장 큰 것은 저는 주거 문제인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이미 대선에서 서울 지역에서 저희들이 한 5% 정도 졌고 부동산으로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에 저희들이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어쨌든 우리 정부 여당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서 민심을 떠나게 했던 사람들은 최소한 정책 책임을 지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 김현정> 정책, 부동산 정책 관련자들 그러면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당연히 들어갈 테고 또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분들 이름을 거론하셨네요.
◆ 김두관>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만 책임지면 됩니까? 아니면 더 좀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보세요?
◆ 김두관> 제가 뭐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여러 가지 검찰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다 좀 자진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어쨌든 당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단호히 했었어야 됐는데 단호하지 못했고. 이번 비대위가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하는데 지금 비대위로써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현정> 지금 비대위로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어제 권지웅 비대위원, 청년 비대위원이 저희 뉴스쇼에 출연하셨는데요. 권 비대위원은 비슷하게 맥락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문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는 이번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그럼 이거는 비대위 전체의 의견, 다수의 의견은 지금 아닐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두관> 아마 권지웅 비대위원이 현장의 당원들이라든지 당을 염려하는 분들의 좀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문재인 정부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다 책임 있다는 그런 말씀은 아닐 겁니다. 아마 좀 더 중요한 직책이 있었거나 또 책임 있는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어쨌든 좀 배제를 하고 좀 참신한 사람들을 잘 발굴해서 이렇게 지방선거에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하는 (발언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 김현정> 어제 그 권지웅 비대위원 이름을 듣고 친문계가 상당히 격앙됐다는 소식이 전해져요. 특정인을 겨냥해서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면 이거는 뺄셈의 정치가 된다. 책임져야 할 분들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지 지도부가 나서서 당신 나서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면 화합이 안 된다. 김두관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두관> 그래서 선당후사가 가장 좋죠. 좋기는 좋은데 누가 선당후사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분노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정치적 책임을 질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면 그것을 수용하면 될 일이지, 거기에 그렇게 분노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김두관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두관>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민주당 김두관의원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