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오미크론 정점과 무관하게 거리두기 등 방역 규제 완화를 추진했던 정부가 최근 확진자 폭증에 한발 물러섰다. 애초 오는 21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거리두기를 조정하면서 '본격적인 완화'를 예고했지만, 인원만 6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지금 상황에서 대폭적인 완화는 위험하다면서 정점을 확인한 후에 본격적인 완화를 검토하겠다며 기존보다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8일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8인.밤11시'를 골자로 한 거리두기 조정안 내용을 설명하면서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에는 아직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통제관은 늦어도 다음 주 22일에는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정점이 분명해져서 감소세로 전환되고, 의료대응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 전까지는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전날 62만명이 넘은 신규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이날도 40만명대의 확진자가 나와 최근 사흘간 약 143만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연합뉴스이 통제관은 향후 거리두기 완화와 관련해선 "정점 이후 유행 규모와 의료체계 여력을 확인하면서 점차적으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점 예측이 계속 빗나가는 이유에 대해 "예측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정책의 변화가 생기게 됨에 따라 정점이 늦어지는 면도 있을 것"이라먼서 연이은 거리두기 완화가 확진 규모를 키웠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번에 거리두기를 소폭 완화한 이유로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크게 작용했다. 이 통제관은 "신용카드 매출액 같은 경우 지난주가 8조 243억 원이었는데 전주보다는 6.3%가 감소했다. 그리고 전 전주보다는 10.2%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생활 불편도 거리두기 완화의 배경으로 꼽았다. 실제 과거 여론조사를 보면 거리두기에 대해 국민 과반이상이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증증화율과 치명률이 낮아지고 있는 점을 방역규제 완화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 통제관은 "중증화율은 1월에 0.63%에서 2월 들어 0.16%로 큰 폭으로 감소를 했다"면서 "치명률도 1월 0.31%에 비해서 2월은 0.09%로 3분의 1 이하로 낮아졌다"고 했다. 60세 이상의 치명률도 1월에 2.91%에서 2월 0.70%로 4분의 1 이하로 떨어졌다.
서울광장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황진환 기자
하지만 신규확진자 폭증과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병상가동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돼 대폭적인 완화 대신 소폭 조정을 택했다. 완화에 따른 효과가 큰 시간이 아닌 인원만을 늘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18일 0시 기준 중환자 병상은 66.5%가 가동중이며, 준중환자 병상은 71.6%가 찬 상태다.
신규확진자 급증으로 중증화율은 낮아질수 있어도 위중증 등 환자 규모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신규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은 후 2~3주가 지나야 위중증 환자 수가 최고점에 달하게 된다.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까지 위중증 환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란 얘기다.
이에 정부는 중증,준중증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환자 입원 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효율화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