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달래기 위해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을 논의중이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르면 이번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완화하겠다고 치고 나가며 주도권을 내주는 모양새다.
1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날 오후 당은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의원들은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짚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반성과 성찰하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의원들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주택자 주택 매도시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덜어 매물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투기를 잡기 위해 이 양도세를 강하게 부과했는데 방향을 'U턴'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태도 변화는 부동산으로 돌아선 수도권 민심을 잡지 못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대패할 수 있다는 조바심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내세울 후보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을 개선할 근거마저 부족해 다음 지선도 기약하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온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표심 때문에 대선에서 졌다는 점을 분명히 생각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박종민 기자하지만 민주당은 이날도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결론을 다음으로 미뤘다. 민주당은 전문가 의견 자문 등을 거친 뒤 이번달 중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회의 도중 인수위 측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완화를 이르면 당장 이번달부터 추진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주도권을 뺏겼다. '부동산 반성문'을 쓰고 있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쫓기는 모양새가 된 것.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이번달 중 조속히 발표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새 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한형 기자이에따라 현 정부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부동산 양도세 중과 유예를 실시할 경우 민주당 보다는 인수위의 요청에 따라 규제 완화가 추진된 꼴이 된다. 반대로 현 정부가 인수위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세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도 도매금으로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끝까지 고집한 집단으로 매도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어쨌든 민주당 협의가 필요하고 새정부 출범 전 주도권을 잡아가면 부동산 민심을 돌릴 수 있다"면서도 "소 잃고 외양간 고쳐야 하는데 그마저도 늦게 고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선에서 선거를 뛰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지 난감할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비대위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사는 "부동산 세제 완화를 논의할 때 비판할 부분은 비판하고 치고 나갈 부분은 과감하게 추진했어야 했는데 지지부진한 감이 있었다"며 "논의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인 측 공약과 비교해가며 지나치게 선거공학적으로 논의가 치우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이른 시일 내 양도세 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이밖에 종부세, 재산세와 관련해 폭넓게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제시한 인수위 측과 달리 2년으로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