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정부가 다음 주부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현행 밤 11시에서 12시로 연장하고 사적모임 인원은 8명에서 10명 늘리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거리두기 조정 계획을 밝혔다. 영업시간은 자정까지, 인원은 10인까지로 제한하는 새 거리두기는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적용된다.
김 총리는 "유행의 정점이 지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본격적으로 완화하겠다고 수차례 약속드린 바 있다. 하지만 시차를 두고 나타날 위중증과 사망 증가 우려, 우세종화된 스텔스 오미크론(BA.2)의 영향, 봄철 행락수요 등의 위험요인도 남아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을 줄여나가면서 의료체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조치를 다음 번에는 과감히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변화된 코로나 특성에 맞춰 의료대응체계가 정합성을 갖도록 기존 제도와 관행 전반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일도 서두르겠다"며 "이런 조치들이 조기에 안착돼 대부분 코로나 확진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불편함 없이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최근 한 외신에서 전망했듯 우리나라는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본다"고도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와 함께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지급해오던 장례지원비 지급은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지침에 따라 유족들이 고인의 임종을 함께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위로 취지에서 지원비를 지급했지만 해당 지침이 1월 말 개정돼 중단한다는 취지다.
김 총리는 "다만 장례 과정에서 감염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변함없이 지원하겠다"며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