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김오수 검찰 총장이 14일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김오수 검찰총장이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총장
은 14일 국회에서 20여 분간 박 위원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
(법사위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하고, 또 법률안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문제점, 그리고 법률안이 갖고 있는 제도적인 부분, 가령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주실 것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법사위가 열리게 되면 저도 참석해서, 검찰도 법사위 산하 기관이지 않나. 저도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도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
충분히 검찰 의견을 들었다. 그 의견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답을 하진 않았다"면서 "
헌법과 국회법 규정대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책임 있게 심의할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의 '법사위 전체회의 참석' 요청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해 답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총장은 이날 면담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곧바로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교각살우의 잘못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검찰의 수사 기능이 전면 폐지되면 범죄자는 행복해지고 범죄 피해자는 불행해질 것"이라고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다만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면 특별법도 좋고 특위도 좋다. 제도 개선을 한다면 검찰도 따르겠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을 시정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도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