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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법원, 조민씨 의전원 입학 취소 효력 정지 인용…졸업생 신분 유지

부산지법 제1행정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할 필요있다" 신청 일부 인용

15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제기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집행정지 첫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송호재 기자15일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제기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집행정지 첫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송호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신청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효력 정지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 허가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청구 사건의 판결 이후 30일까지, 만약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 그 확정일까지 부산대 의전원 졸업생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법원은 "이 사건의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조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은 가혹하다며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15일 열린 심문에서 조씨 측 법률대리인은 "신청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만한 사유가 있는지, (부산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심판을 받기 위해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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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무울2022-04-18 18:34:07신고

    추천1비추천0

    왜놈시대.빼고도.너거.아부지.뭐하시노.그시대...아빠,찬스가.아니라.빽이였다...6.7.8.90.년대.중.80년대,이시대.거친자들..몇명이나..요즈음.말하는.아빠찬스에...자유로울까...특이.어느곳에나.그쪽에.종사하는.사람들..부지런이.야학한분들도있겠지만.이제.냉정해.짚시다..1.2.3.4동원.70곳.들쓔셔나온게.사모펀드.표창장이요.그정도.면.안털릴사람있겠소.노통도.꺼구로들고흔들었다라.하든대.조.전장관..한쪽으로.잘못,쏘렸다는.생각안드는지요..다스.특검.두번.국민속이고..전국민.동영상.보고도.바보만든.기술.지금도.폰.비.안가러춰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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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퍼랭이2022-04-18 16:28:14신고

    추천7비추천2

    재량권 일탈 남용!!!! 부산대 역사에 남을 수치다. 부디 사법정의로 심판받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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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AKAOchungchung2022-04-18 15:36:21신고

    추천11비추천1

    이제 부터는 부산대학에 입학할 사람 손들라 하면 입학할 사람들이 제 맘대로 놀아나는 부산대학에 입학했다가 조민씨 꼴이 나겠다고 손들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도적굴 같은 부산대학이니 누가 가겠느냐! 경북대학은 괜찬을 까? 의대의 주먹으로 지내던 자의 아들 딸들이 조민이 와 닮았다고 하니 윤석열 적도가 내팔자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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