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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측, 여소야대 돌파 위해 '시민사회수석실 강화'…"국민투표 입법보완 필요"

국회/정당

    윤측, 여소야대 돌파 위해 '시민사회수석실 강화'…"국민투표 입법보완 필요"

    답변하는 장제원 당선인비서실장. 연합뉴스답변하는 장제원 당선인비서실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취임 후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재차 이어가고 있다. 국민투표 카드를 꺼낸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대통령이 여소야대 입법 환경에서 국민들을 직접 설득하는 시민사회수석실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9일 국민투표법이 현재 투표인명부를 만들 수 없는 일부 공백상태인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빨리 입법 보완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수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일 경우 대응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헌법 상 보장돼 있는 대통령 권한인 국민투표 부의 권한이 있다"고도 말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장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 시민사회수석실을 대폭 강화할 생각"이라면서 "국민 통합 또 시민 소통 또 종교와 다문화까지 포괄할 수 있는 비서관들을 두고 국민 제안, 그러니까 민원을 청취하는 국민 제안 비서관이라든지 디지털 소통하는 비서관까지 포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입법권력이 민주당 쪽에 있는 상황을 돌파하는 방안으로, 여론을 충분히 활용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시민사회수석실을 강화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장 비서실장은 "우리 대통령께서 180석을 가지고 입법 전횡을 하고 헌법 일탈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좀 더 설득하고 설명하는 그런 부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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