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 검수완박 입법 절차 마무리?
국회는 오늘(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첫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 때 충돌한 데 이어 여야의 강대강 극한 대치상황이 지속되는 형국인데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회기 쪼개기'전략으로 종결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형소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주당은 '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할 '사개특위 구성안'도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총력을 모으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국무회의 시간이 오전 11시로 연기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한편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입법 과정의 문제를 따지는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하며 압박의 강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탈당'을 해 안건조정위원인 유상범, 전주혜 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2. 한방 없던 한덕수 청문회?…아빠 찬스 정호영은 오늘
어제(2일)에 이어 오늘(3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한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받은 20억원 상당의 고액 자문료가 논란이었는데 한 후보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배우자 그림판매 의혹에 대해서도, 후보자 덕을 보려 했다면 공직에 있을 때 전시회를 했을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한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제기됐던 의혹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쳐 결정적 '한 방'은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회의 시작 전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오늘은 이른바 아빠찬스 논란을 샀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정호영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두 자녀의 의대 편입 논란과 아들의 병역 특혜 등이 집중 추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가운데 내일(4일)로 예정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증인 채택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일주일 가량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3. "1기 신도시 약속지킨다" 호언 尹…옆에는 김은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일 경기도를 돌며 1기 신도시 공약을 재확인하고 GTX 공사상황을 살폈습니다. 윤 당선인의 경기도 첫 방문지는 일산 킨텍스 앞 GTX A노선 건설현장이었습니다. 직접 지하 GTX건설 현장을 찾아 직접 챙기며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도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며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인수위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중장기 과제로 분류했다가 분당과 일산, 평촌 등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자 당선인이 직접 수습에 나선 겁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안양 평촌의 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1기 신도시 노후아파트 실태를 확인했고, 용인의 한 전통시장에선 첨단과학기술단지 지원을 외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중앙시장을 찾아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용인=인수위사진기자단가는 곳마다 윤 당선인을 지지하는 주민들이 몰렸고 그 옆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내내 수행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른바 윤 당선인의 '윤심', 이재명 고문의 '명심'이 맞붙은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집니다. 당장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는 윤 당선인의 경기도 행보가 노골적 선거개입이며 대통령이면 탄핵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선거개입 논란에도 대구경북을 시작으로 호남과 부산 경남, 충청, 어제는 경기도까지 윤 당선인의 광역행보는 거침이 없었고 6.1 지방선거는 이제 오늘로 29일 남았습니다.
4. 美, 금리인상 예고 속 금융시장 요동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가 4일(현지시간) 발표됩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기본이고 0.2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를 한 번에 인상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여기에 현재 연준이 보유한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시장에 내놓는 공격적인 긴축도 공식화할 전망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것은 2000년 이후 가장 가파른 인상입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박이 심각해 추가적인 상승을 지켜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시장은 6월과 7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이상할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적정 기준금리를 2.4%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2018년 미국 기준금리가 2.25~2.5%였을 당시 주택 매매가 하락하고 금융시장이 하락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연준은 3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최악의 하락폭을 기록한 뉴욕증시는 등락을 거듭한 끝에 5월 첫 거래일을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63%, S&P500 지수는 0.57% 상승했습니다. 연준이 물가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인 긴축에 나설 것이란 우려로 지난달 나스닥 지수는 13% 하락해 2008년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입회장에서 트레이더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5. 아직은 어색한 실외 마스크
어제(2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지만 길에서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을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산책로, 등산로는 물론이고 야외에서 이뤄지는 체육수업·결혼식, 놀이공원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아직은 마스크를 벗기가 어색한 모습입니다. 점심시간, 강남역은 수많은 인파로 북적였지만 10분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 이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한 시민은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여전해 마스크를 쓰고 다닐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천구에서 만난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게 안타깝긴 하지만, 다들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게 너무나 익숙해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566일만의 마스크 해제, 오랜 시간 마스크 착용을 해왔던 만큼 마스크 해제가 일상에 녹아들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20년 10월 13일 이후 566일 만에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2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을 찾은 한 시민이 마스크를 손에 든 채 산책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 文, 임기 마지막 사면권 행사 안 할 듯
# 5대 은행 가계 대출 4개월째 감소
# 인수위 110개 국정과제 오늘 발표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강한 바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양간지풍'이 불며 최대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 수 있습니다. 대기도 건조한 상황이라 화재 위험성이 큽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