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년간 지역 사회보장 정책의 이정표가 될 제5기 사회보장계획 수립이 추진된다.
대구시는 17일 연구진과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착수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TF팀을 구성해 대구시 사회보장 수준과 복지자원을 분석하고 복지환경 변화와 정책변화에 따라 우리 지역에 특화된 사회보장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특히, 이번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부터는 대구시 사회서비스원이 전담 연구기관으로 협력하면서 전문 연구인력의 지원을 통해 앞으로 계획의 이행과 추진과정이 보다 전문화되고 구·군 지원기능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6월까지 8개 구·군의 지역 사회보장 실태조사와 영역별 집단심층면접을 통해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7월까지 과제발굴과 협의과정을 거쳐 중간보고, 공청회 등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9월 최종계획안을 마련한다.
또, 11월 말까지 지역사회보장 8대 분야인 돌봄·보호안전·건강·교육·고용·주거·문화여가·복지일반에 대한 중기계획 수립을 확정해 사회보장분야의 핵심 추진전략을 마련한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해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특성과 욕구에 맞는 자체 사회보장 전략체계를 수립하여 사회보장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2007년 제1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후 현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이다.